국민권익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ㄱ씨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 보훈보상대상자 : 경찰공무원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중앙행심위는 비록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부상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996년 여름 ㄱ씨가 파출소 내에서 환경미화작업을 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ㄱ씨의 발 위로 떨어지면서 발가락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ㄱ씨가 발가락 절단술을 받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보훈보상자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무수행 중 부상당한 이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32 

국민권익위,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문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