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전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월 22일(화) 경북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도민에 대한 ‘책임’과 ‘행복’ 그리고 ‘위대한 도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2조 82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출발한 민선8기도 벌써, 4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8기 첫 번째 예산안을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거듭되는 대외악재 속에 물가와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정은 경제심리 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으며

 

울진의 대형산불에서 포항과 경주를 휩쓴 태풍 힌남노까지 대형재난들로 안타까운 상황들은 계속되었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봉화광산에 매몰된 광부들이 커피믹스를 나눠먹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221시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들께는 쿵쿵거리는 발파소리가 생명의 소리였을 것이고 구조대원들의 모습은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 광부의 아들이 보낸 감사문자와 다시! 가족들이 모여 소주한잔 기울이는 모습은 저에게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40년 넘는 공직생활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도지사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나오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의 역할과 공직자의 애민(愛民)정신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한 ‘공직관’으로 도정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현장에서 고생해준 모든 공직자와 구조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

 

그리고 두 손 모아 응원해준 도민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올 한해는 새정부와 민선8기가 동시에 출범한 ‘전환의 해’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희망의 해’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TF’설치를 현실화시켰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이끌어 내는 등 새정부 디자인작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의 발전을 위한 7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국정과제로 반영시켰고 새정부도 주요정책을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를 가중시키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었고 차세대 원자력 산업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신규지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주, 포항,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일대를 원자력과 수소산업이 융합된 ‘국가 청정에너지 산업벨트’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영일만 횡단대교는 사상최초로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중부내륙선 유일의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간 철도연결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포스텍의 연구중심의대를 필두로 한 경북의 ‘바이오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와 포항의 배터리와 구미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경북이 다시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지로 태어날 준비도 함께 하고있습니다.

 

1조6천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의 신화를 만들었던 배터리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도약을 준비 중이고 경북의 4번째 규제자유특구인 전기차 무선충전특구도 지정받아 미래차시대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포항과 경주 그리고 영천은 구미권역에 이어 5천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산단대개조’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반세기가 넘은 철강산단과 부품소재단지를 친환경 디지털 제조업의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유치도 22년에만 7조 2천585억원을 달성하였고 4년 전만해도 땅이 남아돌아 걱정이었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해도 기업들 사이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직접 제시하면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도 주문한 만큼, 우리 경북도 연구하고 또 연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내놓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국민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지방시대’는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지역이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끌고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부를 축적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행력을 갖춘 조직과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경북도정은 경북연구원을 설립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와 더 큰 성공의 길을 개척해 나가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공항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하여 경북의 미래 성장판을 확실히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3년은 경상북도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재난들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열어가야 하는 지방시대의 정책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도(道)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무한책임’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놓고 보통의 도민들이 성공하는 ‘행복’을 위한 정책과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경북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정책을 선진화하고 보육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고령화와 청년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추진하여 가능성 있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겠습니다.

바이오, 배터리와 같은 최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도 가속화해 나가며 문화관광산업으로 먹고사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제공, 그리고 SOC와 생활기반강화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시대도 열어갈 것입니다.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에 대한 ‘책임’과 ‘행복’ 그리고 ‘위대한 도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2조 82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와 안전분야 그리고 디지털 시대 미래먹거리 등 ‘새로운 지방시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0조 5천111억원, 특별회계 1조 5천710억원 총 12조 821억원이며 이는, 올해 당초예산 11조 2천527억원 보다 7.4%(8천294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규모이지만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북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과 보육부담 제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지구와 풍수해생활권에 재해예방시설을 집중구축하고 대형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26년 도입을 목표로 8천리터 이상 담수가 가능한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구입을 위한 예산도 담았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조림지원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구계획이 확정된 태풍 힌남노의 경우 22년 정리추경에 집중 편성하여
조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 저출생‧인구감소 시대! ‘돌봄’은 이제 ‘공공의 책임’ 입니다.

 

만0세와 1세 아이를 둔 부모 1만6천330명에게 월 70만원과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사업’을 신설하였고,

 

‘아픈아이 긴급돌봄 센터’와 ‘24시 시간제 보육시범사업’을 포함한 완전돌봄 시범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농어촌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여 도내 보육환경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 도민 한분한분의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당 안전건강 증진사업을 신설하였고 방문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예산과 더불어 운영방식의 혁신도 추진하여 의료서비스 품질의 향상도 도모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해 산후조리원이 없어 원정출산을 떠나야 했던 부모님들의 고충도 덜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복’을 위한 예산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아이낳고 기르며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 특히, 청년의 성공은 곧 경북의 성공이며 청년이 성공해야 지방시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고졸청년들이 경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이 고졸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였고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창업비용을 지원하여 농촌사회 활력도 불어넣겠습니다.

 

경산에 대규모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하는 예산도 중기부와 힘을 합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성공시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가고싶은 장터’로 재탄생 시키고 디지털 시대 물류서비스와 온라인 판매지원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도 4천억원의 은행협력자금과 함께 예산을 편성하여 고금리 시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마중물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도 150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유출을 막고 고물가 시대 서민경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의 ‘위대한 도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다르게 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합니다.

 

경북은 지방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우선, 메타버스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건설하기 위한 대표플랫폼을 만들고 도민들이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체험센터’를 구축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지정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위해 김천의 황금시장과 혁신도시에 물류센터를 건축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심형 생활물류 혁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튜닝기술지원센터와 미래차 부품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준비하여 전국의 15%나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북부권의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 백신연구개발지원과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예산과 반도체와 배터리의 소재부품 고도화를 위한 지원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현장에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전문센터로 키워 제조업 혁신의 모범사례를 만들 것이며

 

고위험 제조현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공정을 도입하는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농림어업의 대전환’을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경북 농업대전환의 시범사업인 ‘디지털혁신농업타운’에 집중 투자해
국가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며 ‘임대형스마트팜’과 ‘축산분야 ICT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첨단산업으로의 도전도 지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업은 어촌마을에 청장년층의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뉴딜 300과 스마트양식인프라도 구축하여 기술이 중심이 되고 청년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도전을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사업’과 한글, 한복, 한옥 등 한류문화 진흥, 그리고 경북의 스토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지원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충분히 문화를 향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천시립박물관’과 ‘도청신도시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그리고 김천과 성주의 ‘체육센터 건립’ 사업도 지원하여 수도권과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임청각의 역사문화공유관 건립과 낙동강테마공간 조성사업 등에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 스스로 변해서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절(時節)에 살고 있습니다.

 

고려를 버리고 조선을 설계했던 ‘삼봉(三峯)’이 그러했고, 서원운동으로 새로운 지방을 꿈꿨던 퇴계(退溪)와 반도체 신화를 만들었던 이건희 회장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속에서 생존을 걱정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 다음으로 할 일은 ‘지방의 기적’을 만드는 일이고 더 큰 성공의 중심에 경상북도가 서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경북도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내년에도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북도정이 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690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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