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도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이철우 도지사 답변 [전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경숙 의원(비례)은 11월 2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물 관리 대책, 문경시와 통합신공항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쌍용양회 문경공장’ 경북도 등록문화재 등재 등에 관해 질문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물 관리 대책은 ‘중략’)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꽃다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 이번 봉화의 기적을 이끌어 내신 시대적 소명과 진정을 담아 경북의 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도정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김경숙 의원>

□ 국도 59호선 등 문경시와 통합신공항 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미래 명운이 달려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성공적인 안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경북도내 각 지역에서 공항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문경시 모전동에서 시작되는 지방도 924, 923, 916호선과 국도 59호선 등의 구간은 문경시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교통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통합신공항과 맞닿아 있는 국도 28호선, 의성군 다인면에서 비안면까지 31㎞ 구간은 지난 2016년 12월,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어 통합신공항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경과 인접한 상주와 도청신도시의 경우에도 통합신공항 연결과 관련해 4차선으로 기확장되어 있거나 직결도로를 신설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신공항에서 의성 지역만 벗어나면 문경 시내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문경시에서는 문경과 통합신공항 간 국도 59호선 4.2㎞ 구간과 지방도 924, 923, 916호선 16.7㎞ 구간에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2021년 2월부터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에 누차 건의해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을 빠르고 제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정작 제대로 된 도로교통 인프라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개항할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도 59호선의 4차로 확포장 공사를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사업을 올리고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어 통합신공항권역과 중부내륙의 관광지를 연결하고 지역의 원활한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도 924, 923, 916호선의 4차로 확포장 공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와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총사업비 1조 1437억 원이 투입되는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 사업도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1, 이철우 도지사>

문경시와 신공항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의 교통인프라 개선은 성공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 필수조건입니다. 도에서는 작년 11월 통합신공항 도시구상 및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 지역 발전의 새판을 짰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예정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및 노선승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59호선을 비롯한 국도·국지도의 건설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및 노선승격 기본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문경뿐만 아니라 도내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도 또한 국가계획에 부합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김천 내륙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내륙철도는, 미연결 구간인 문경∼김천 연결철도는 지속적인 선로 용량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부선의 대안 노선이 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6년 5개월 만인 다음 주 28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는 0.58 정도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평가에서 사업시행의 기준인 0.5 이상 확보가 되면 예타 통과가 가능합니다.

 

지난 16일 직접 기재부 종합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문경∼김천 연결 없는 중부선 내륙철도는 반쪽짜리 철도에 불과하고, 지방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왔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기본계획과 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구간은 연결 안 되면 내륙철도가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예타 면제를 해 달라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가서도 “누가 봐도 되는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왔습니다.

 

 

<질문2, 김경숙 의원>

□ 이어서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도권 병에 걸려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11%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51%, 1000대 기업의 74%, 문화기반시설의 36.2%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 결과 2020년 기준으로 경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41로써 도내 23개 시·군 중 문경을 포함한 19개 시·군이 0.5 미만의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병의 해결책은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기업, 교육, 문화시설 등의 이전과 분산을 통해 전국 어디나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 즉 지역균형발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립 한국체육대학교의 문경 유치를 위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립 한국체육대학은 1976년 서울 송파구에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 종합체육대학으로서 대한민국 체육 인재 양성의 산실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노후된 시설과 열악한 체육 교육 환경으로 이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은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노하우, 국제적 스포츠 인프라가 풍부하여 한체대의 이전에 최적지입니다. 또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국대회는 물론 전지훈련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2024년 중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1시간 20분대의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재학생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체대의 지역 이전을 통해 문경을 스포츠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기관의 유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지사님께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강을 통하여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문경시는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학 유치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한국체육대학의 문경 유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충북 진천의 경우 지난 2005년 국가대표 선수촌을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체대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보다 유치 추진을 위한 과정이 늦은 만큼 경북도와 도의회, 문경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가 합심하여 한체대의 문경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유치 활동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 차원의 구체적인 유치 지원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한체대의 문경 이전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이철우 도지사>

다음은 국립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지역 경제의 상관관계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며, 한국은행이 2018년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시 소재 대학 재적학생이 약 3600명 감소했을 때 강릉시 연간 소비지출이 약 278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합치면 약 3600명 정도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대입해 보면 문경시 소비지출이 연간 약 278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문경시 전체 예산의 3%로 한체대 이전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인 상무가 위치해 있고 연간 5만 명 이상의 국내외 전지훈련단이 방문하며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등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한 문경시에 한체대 이전은 분명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체대 이전에 한체대 교육시설을 서울과 세종에 한정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수진을 비롯한 한체대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019년 MOU까지 체결한 한체대 진천캠퍼스 건립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도 교수들의 반대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체대 이전은 타 지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와 대안을 만들고 한체대 내부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사전교감을 통해 이전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며 진행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적극 추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3, 김경숙 의원>

□ 마지막으로 쌍용양회 문경공장에 대한 도등록문화재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7년 유엔 한국재건단의 원조로 건설된 해방 이후 국내 최초의 내륙형 시멘트 공장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전후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근대 산업화 기지의 상징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경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난 2018년 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나 80% 이상 그 원형을 갖추고 있으며, 덴마크 스미스 사의 기술력과 지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도면 또한 보존되고 있어 문경시에서는 이 도면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2020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다각적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공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촬영지, 근대역사문화박물관 등 문화관광예술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역사적 경관과 더불어 근대 시기의 역사적 모습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문화재로서의 그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히 공장을 건설할 당시에 도면 기술과 건설 테크닉의 노하우가 기술되어 있는 기초 도면까지 보존되어 있는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국가적 문화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근대산업 시설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방치된 채 사라지거나 무자비한 난개발로 원형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문경시가 추진 중인 공장의 최초 도면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문화관광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근대 문화유산은 본래 국가등록문화재로만 등록될 수 있었으나 2019년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도등록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도도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조례가 개정된 이후 타 시·도의 경우 시·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가 64건에 달합니다마는 경북도는 아직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북도의 근대산업 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등재 노력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우리 도가 보유한 자랑스러운 근대 문화유산으로 제1호 경북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의 도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1, 이철우 도지사>

쌍용양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유산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념비적 의미나 상징성이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건축물로서 현재 17개소를 산업유산으로 지정하였으나 도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산업유산은 없습니다. 최근 지역의 산업유산을 박물관, 미술관, 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해 사극, 관광, 공연 등의 복합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공장인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활용해 그 일대가 산업·문화지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영상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3-2,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경숙 의원님께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도등록문화재 등재 및 활용 대책, 쌍용양회 문경공장 도등록문화재 등재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북은 눈부신 조국 근대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 산물인 근대산업유산은 역사적 상징성과 경제사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자산으로서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등 제도권 내에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등록문화재 중 지역의 산업유산은 포항 구 삼화제철소 고로, 영주 풍국정미소 등 7건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3월 17일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 등록문화재 등록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4건에 대해서 전문가 현장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등과 연계해서 도내 소중한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발굴·등재 등에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비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거점 플랫폼 및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 우리 도와 문경시가 함께 체계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근대산업유산 지정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산업유산으로 지정하였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 12월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총사업비 3532억 원을 투입, 스포츠 문화 복합공간,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지역의 문화경제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켜 경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경시와 같이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문경시에서 쌍용양회 문경공장 공장 설계도면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경시와 협의해서 도 및 국가등록문화재로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문경시와 공동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내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염원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47 

김경숙 도의원, 제336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이철우 도지사 답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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