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 정책만 수립, 실행은 지방에서 하면 돼
- 광역자치단체 고위직 인사 권한 전부 자치단체장에 넘겨야
- 부단체장 수도 자치단체장이 정해야
- 특별행정기관 이전도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설 연휴를 끝낸 25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인사차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2023년 신년에는 모든 도정의 역량을 지방시대 주도와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며“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 틀을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고 중앙은 정책만 만들고 실행은 지방에서 해야 한다.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지방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서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단체장의 수도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그 권한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도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지 말고 근무지에 따라 행안부, 도청, 교육청, 시군 등 공무원으로 부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낙동강·노사·광산관리 분야 등 특별행정기관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고려해 진행해야한다”며 “이러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343
문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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