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발표

- 인구소멸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 올해 7대 생애 리사이클링(4대 정주혁명+3대 돌봄혁명) 정책수립

- 내년 4대 정주혁명 우선 실행으로 지방정주시대 초석 마련

 

 

지방소멸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천1백만 명이 2070년에는 3천8백만 명, 2700년에는 1천7백만 명으로 감소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의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의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되어 대학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해져 대학소멸을 낳게 하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방자치, 지방조직,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운동화를 신고 전국으로 동분서주하며 뛰고 있다.

 

올해 목표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여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난 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이다.

 

7대 혁명은 ❶교육지원혁명, ❷취업지원혁명, ❸주거지원혁명, ❹결혼지원혁명, ❺출산지원혁명, ❻보육지원혁명, ❼돌봄 지원 혁명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하여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후속으로 3대 완전 돌봄 정책을 실행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겠다”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먼저, 지방 정주시대를 열기 위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지원혁명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직업계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전담하여 2학년 때는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켜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하여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향후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이 특성학과를 신설해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시켜, 지역 전략학과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둘째, 취업지원혁명이다.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셋째, 주거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넷째, 결혼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천만 원을 10년간 융자지원 해 줄 방침이다.

 

다섯째에서 일곱째까지 출산․보육․돌봄 지원혁명은 경북도에서 복지정책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 터 등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로 빈틈없이 지원하고자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 TF추진단을 프로젝트분야별 국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경북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해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앞장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해 대한민국을 지방시대가 주도하여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G7국가에 진입해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기업, 대학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05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발표

문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