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박춘남 시의원 / “도시가스 설치비용 상향 지원 필요하다”

 

박춘남 문경시의회 의원은 2월 15일(수)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우리시 서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기록적인 한파와, 유례없는 물가 급상승으로 인하여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상황 속, 우리시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도시가스 설치비 상향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묘년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봉쇄와 통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새해로, 올해는 각종 시무식이 대면으로 개최되며 희망차게 연초를 시작했지만, 올해 초 우리 서민들의 삶에 가장 먼저 화두가 되는 것은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추위와 난방비 걱정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가격 상승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져 각종 공공요금들이 두 세배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이 추운 겨울 속 부담스러운 난방비를 한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방비가 걱정돼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취약계층에서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쉽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이 중에서도 도시가스 사용료 보다 2배나 가까운 요금을 내면서 석유 난방을 사용해야 하는 지역의 소외된 우리시민들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상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인 점촌5동이나 점촌3동은 도시가스가 비교적 잘 공급되고 있지만 경제적, 지리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점촌1동, 2동, 4동에 많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겨울철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 사용이 편하며 공급이 안정되어 좋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쉬운데, 값싸고 편리한 에너지 또한 사용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에 지원하는 인입배관분담 지원금은 최대 4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설치 하려면 인입배관과 내관 그리고 보일러까지 포함하여 개인이 최소한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 자부담하여야 하며, 노인부부 세대, 독거노인 등 이마저도 지리적, 공간적인 여건으로 인해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지역사회 안전망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적인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난방비 폭탄 상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까지 지원을 실시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도 조금 더 서민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가스 설치비를 상향 지원해주게 된다면 우리시 재정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 우리시가 도시가스 미설치로 인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계속하여 방치하게 된다면 차별받는 춥고 어려운 서민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 아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서민 부담 경감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시 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부터라도 신속하게 도시가스 설치비를 상향 지원하여 우리시 서민들이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해 질수 있는 다가오는 겨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493 

[5분 자유발언] 박춘남 시의원 / “도시가스 설치비용 상향 지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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