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단산터널 반드시 개설 해 달라!" 촉구 결의안 채택

-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2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8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단절된 지역연결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9일부터 14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다.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이다.

 

 

황재용의장을 비롯한 의원 10명 전원은 국비 예산이 중단된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지역연계 도로에 단절된 구간인 단산터널을 개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단산터널 개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경시의회는 단산터널이 개통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낙후된 산북 지역의 교통망 확보는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경새재 권역과 김용사 ‧ 경천호 권역이 연결되는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역연계 도로 당포리~석봉리 도로는 정부에서 2016년까지 194억 원을 투입하여 접속도로 3.68km 구간은 완공하였지만 400억 원이 소요되는 단절된 단산터널 구간 1.98km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촉구 결의안> - 전문

- 단절된 지역연결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촉구 결의안 -

 

단산터널 사업은 공군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정부의 총사업비 감소로 인해 2011년에 단산터널구간을 제외한 단순 진입도로 사업으로 축소 변경되었다.

 

이후 2016년도에 단산 터널 접속 도로인 지역 연계 도로 개설 공사는 완공되었으나 정작 본공사인 터널 구간 1.98㎞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지역간 도로 단절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문경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에 단산터널 개설 공사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여러 차례 방문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터널 개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단산터널 개통은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반대만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낙후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별법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문경시의회는 단산터널이 개통되면 지금까지 50km이상 우회하던 문경읍과 산북면이 직선으로 연결돼 지역간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며, 문경시 서북부지역(문경, 가은, 마성읍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동부지역(산양, 산북, 동로면)의 발전을 촉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문경새재 권역과 김용사 권역, 경천호 권역 등이 모두 연결되는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여전히 단절된 지역간의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문경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랜 주민 숙원 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낙후지역 지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단산터널 개설공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6. 8.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