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현장형 복구, 선진국형 이재민대책 마련할 것”

- 이제 한국 선진국, 국격에 맞게 호텔 등에 당장 모셔라

-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 벗어나야

- 피해복구에 탁상행정 있을 수 없는 일

- 8월 중순 전,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 가능할 듯

- 현장 책임관ㆍ자원봉사 파견... 필요사항 ‘정확하고 빠르게’ 지원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재해대책 실국장회의를 통해 “이제는 이재민들이 과거처럼 집단으로 모여 있는 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이재민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직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형 복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이제 텐트를 이용한 불편한 이재민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재민들을 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에서는 여관이나 모텔로 모시는 등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며 “그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겠다. 시군에서는 비용 걱정 말고 진행하라”고 도 간부들과 시군 부단체장들에게 지시했다.

 

또 “예천ㆍ영주ㆍ봉화ㆍ문경 출신의 도청 간부 공무원들도 현장에 가서 시군과 함께 이분들을 설득해 호텔이나 모텔, 여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작년 3월 울진 산불 때도 체육관에 모여 있던 분들(104명)을 덕구온천관광호텔로 모신바 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분 두 분 가기 시작하니까 다 가시더라. 나중에는‘이렇게 좋은데,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ㆍ일본 등의 방재선진국들은 다양한 재난상황을 대비해 체육관, 마을회관 등의 공공시설 이외에도 이동식주택,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장중심의 복구체계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탁상행정식 복구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국장과 과장급 직원의 현장 책임관을 운영해 매일 현장 이야기를 수집하고 피해복구에 즉각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또 “타 시군과 유관기관 및 도청직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손을 보태서 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경북도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 지난 20일부터 가장 피해가 큰 예천 영주, 봉화, 문경 등의 시군과 함께 이재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호텔과 모텔, 연수원 등의 시설 확보에 나섰다.

※ 주택 파손으로 자택 입주가 불가능한 주민 대상으로 지속 협의중<2023. 7. 22. 기준>

 

경북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7월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524세대, 735명의 주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시주거시설이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을 위해 부지 선정, 입주 희망자 파악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8월 중순 전에는 이재민들이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대한 입주 시기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형 복구와 관련해 21일 기존 실국장급 지역책임관을 확대 개편해 과장 및 팀장급 32명을 현장파견관을 운영하면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인원을 파견했다.

 

현장파견관을 통해 현장에서 봉사활동은 물론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수급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긴급복구까지 모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본부로 및 각 실국으로 전파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2019년 4월 동해안 산불 당시 민간연수시설 등 민간시설 6개소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