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신성호 시의원 / “단산모노레일 등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 촉구

 

신성호 문경시의회 의원은 9월 11일(월) 제26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단산모노레일 등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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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쌓아가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이번 재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 4,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폐쇄적으로 분절되어 실적쌓기를 위한 온갖 전시행정과 비효율적인 사업이 남발되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문경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임 집행부 기간의 수년 동안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은 오늘 단산 모노레일 등 대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단산 모노레일 추진과정을 과거 의회 회의록과 추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단산 모노레일은 2015년 처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상 사업비만 1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토목사업임에도, 당시 집행부는 관광활성화라는 원론적인 명분만을 내세울 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시 7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안전성, 민자 유치 가능성, 수요조사 필요성, 환경재해 문제 등 어떤 예상 문제점에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이후에도 회기 때마다 이어졌으나, 같은 이유로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던 중 2016년 7월 민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의회가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 시공사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이 사업은 2년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였고, 급기야 2018년 7월 민자사업 협약해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열망이 강하였고 이미 관련 SOC예산이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시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단산모노레일 개장 이후 만 3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그동안의 일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7대, 8대 의원님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안들이 모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3년 누적 수지현황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통 이후 잦은 고장과 지반침하, 레일 균열, 배터리 문제 등으로 23차례 운행이 중단되고 점검 보수도 452회 실시했으나 결국 안전성의 문제로 금년 7월 25일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폐갱도 붕괴현상의 결과로 추정되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후속대책으로 단산모노레일의 전면 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모두 걷어내고 다시 예산 190여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식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본 의원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모노레일의 구동방식으로 배터리식을 채택하면서 설명되었던 전기식의 단점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기식으로 바꾸면 그동안의 배터리식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고 당초의 정책목표가 완성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경제학 개념으로‘매몰비용의 오류’가 있습니다. 미래의 효용가치가 높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이미 투입된 돈이 아까워서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더 깊이 빠져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독립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대안도 같이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단산모노레일과 연계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바이크 로드 사업이나 트레킹 로드 사업, 눈썰매장, 숲속 캠핑장 등의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숲속캠핑장과 관련 사업장을 방문해 본 결과, 풀이 우거져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 추진한 총사업비 270억 예산의 랜드마크 조성사업, 16억이 소요된 모듈주택사업, 100여억이 투입된 영순 오룡지구 전원마을사업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의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문경시가 추진한 대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사업에서 유사한 오류와 시행착오의 방지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 책임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 그 부담은 오롯이 다음세대로 이전되어 그들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은 방만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4%인 문경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문경시의 발전으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