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성과없는 보조사업 과감히 삭감하라”

- 경북도, 내년 예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고

- 투자 및 보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 3년 이상 시행한 사업 안식제 도입

- 보조금‘실국 실링제’시행, 신규사업 전문가 대면 평가 실시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 세입예산이 올해 400.5조 원 대비 33.1조 원 감소한 367.4조 원이 편성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강력한 긴축 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실․국장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조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3년 이상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경북도는‘지방보조금 운용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엄격한 지방보조금 총액관리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원 탈피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수요 신속 대응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전년 대비 10~30%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실국 실링제’를 시행한다.

 

또 보조금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지 및 20~30% 예산 삭감을 의무화하고, 3년 이상 지원한 보조사업들에 대해 실효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반복적, 관행적 지원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만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의 사전 대면 심사 절차를 신설해 사업의 적정성, 공익성 등을 평가해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국가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도 재정 상황도 어려운 만큼 3년 이상 지원해 성과 없는 보조사업은 원점에서 공평하게 재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하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