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2024년도 도정방향]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 교육과 인재투자 지속

-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본격추진, ‘경북투자활성화 펀드’연내 출범

- 지방시대 4대특구 성공모델과 인재양성 및 개방사회 진전에 투자

- 현장중심 재난대응을 위한 ‘안전행정실’ 출범과 이동권 보장 정책 추진

 

 

이철우 도지사는 2024년 경북도정을 민간중심 발전전략으로 대전환하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12월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2023년 도정성과와 2024년 도정방향에 대한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3년을 “지방화를 이끌 제대로 된 성장판을 확보한 해”라 평가하고 내년에는 “넓어진 성장판을 민간의 활력으로 채우기 위해 관주도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24년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본격 추진

 

이 지사는 “그간 공공재정에 의존하는 지역발전전략은 산발적 소규모투자에 머물러 지역의 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부족했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투자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투자였다”고 평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만들어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도 출범해 민간에 마중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역에는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호텔, 리조트 같은 관광단지, 물류단지와 같은 서비스산업 투자와 최신식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 등이 인구유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재정사업의 대상이 아니고, 재정으로 하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수많은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자금과 수익성이 부족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펀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한해로 삼겠다”고 밝혔다.

 

◆ 규제특구 확대! 기업활동의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

 

민간중심의 지역발전전략으로 전환을 선언한 만큼 기업활동 자유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강화도 화두로 내세웠다.

 

민선 7기부터 지역의 발전을 선도해온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현재 4개인 특구를 신규 유치해 확장하고 기존 특구는 국제적인 표준과 산업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와 행정절차의 지연등을 즉각 처리하기 위한 규제혁신 전담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해 현장밀착형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이철우 지사는 “규제혁신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과제이지만, 지역의 규제는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시대 실현! 기회발전특구 등 4대특구와 인재양성 교육혁신 지속의지 표명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로 대표되는 4대 지방시대특구는 추진단을 만들어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 대학과 원팀이 되어 추진하고 확실한 투자결정이 미리 확보된 특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역점과제인 k-U시티를 지속확산하고 시군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도체 인력 2만명 양성과 제조업 현장에 외국인 인재유입을 위한 ‘글로벌 학당’, ‘외국인 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지방정부 최초로 대한민국의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초청장학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 민생! 신설 ‘안전행정실’ 출범과 도민 이동권 보장 3종세트! - ❶수요응답형 교통체계, ❷자율주행 대중교통, ❸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이동 확산

 

이지사는 내년 민생대책으로 도민 안전권과 이동권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뽑았다.

 

지난해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한 ‘안전행정실’을 내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현장중심 상황관리와 함께 대응과정에서 현장대응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 현장조직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해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피하는 체계와 피해복구과정에서도 부서간 유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안전대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산사태 방호기능을 갖춘 ‘다목적 마을회관’건립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도민의 이동권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확산을 통해 보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노선과 정류장이 고정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능동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경북은 이미 포항, 경주, 칠곡, 울진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주민주도형 서비스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도청신도시에 시범운행 중인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경북혁신도시와 보문단지 그리고 경산의 임당역 등으로 확대하고 70세이상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확대해 넓어진 활동반경 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이철우 도지사, 지방시대를 위해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를 살리는 일 중요... 투자패러다임도 바꾸어 지역의 경제체질 대전환

 

이 지사의 내년 도정방향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넓어진 성장판과 새로운 산업지형에 걸맞는 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민자유치 등 도전적인 과제로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속해 사람과 돈을 불러모은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다양한 성과들로 많은 기회들이 생겼다”면서 “교육혁신과 인재양성을 지속하고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일상화 된다면 경북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