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고상범 의원 “문경시 다자녀장학금 지급, 2자녀 가정으로 확대” 제안

 

고상범 문경시의회 의원은 12월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다자녀장학금 지급, 2자녀 가정으로 확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장학회의 다자녀 생활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의 3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민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등 모든 정책의 틀과 구조를 바꾸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 89개를 선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중인 인구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문경시 역시 온갖 인구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는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의 여파로 인구 자연감소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수는 줄어 학교는 폐교위기에 처하고, 빈집이나 빈 상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47년이면 문경을 포함한 지방 소도시는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급격히 떨어지는 합계출산율의 저하 속도를 완화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시작은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현실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 가정으로 바꾸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문경시도 이번 제272회 정례회에서 「문경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다자녀를 2자녀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가 제정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2자녀 이상 가정이 공공시설 이용 시의 혜택으로 국한하고 있지만 차제에 그 지원의 범위를 과감하게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이미 전문가들이 여러 사유를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는 양육비 부담입니다. 실제로 「2022년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경시민들의 46%는 문경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자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를 꼽아 설문항목 8개 중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써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의 추계로는 추가소요액 20억원이면 약 3,000세대의 2자녀 가정, 12,000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예산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시책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도시에 우리가 아무리 멋진 도시를 만들고 화려한 금자탑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2년 말 현재 문경시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회생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며 파격적인 정책 도입과 예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시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증진 시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방안의 하나로 2자녀 이상 가정의 문경다자녀 생활장학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