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메시지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화) 페이스북 통해 “역사적인 대구경북 통합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전문을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갑니다.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살고 있는 주민이 제일 잘 안다는 것이 자치의 근본 철학입니다. 내 집 앞 하천 바닥이 높아져 홍수가 나는데 멀리 있는 중앙정부가 준설도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장님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가 모두 소화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605제곱 킬로미터지만 대구경북은 19,921제곱 킬로미터로 면적이 33배입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라서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닙니다.

 

광역정부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극복하려는 것을 따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대구시가 청사를 3개 놓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기초정부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발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90% 이상이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됩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라서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섭시다.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한 달간 공론의 과정을 갖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들어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냅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대개조 사업입니다.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