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 맞대고 정책 감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정현)는 11월 15일 남‧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한데 이어 16일에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16일 오전 실시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책회의와 비상근무 등 경북도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안전실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경북도 재해대비 및 재난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형 대응매뉴얼 작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행안부 연구개발 공모사업으로 신청‧선정돼 2022년부터 추진하는 ‘안전 모빌리티 데이터 유통 및 활용체계 구축’사업 같은 예방적 선도과제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재해‧재난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오후에 계속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경북도의 실정에 맞게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지역균형발전과 SOC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과 국가철도망구축, 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현황과 공동주택의 사전승인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들은 칠곡~군위 군도4호선 노선 승격과 경산~자인 간 지방도 확장 요구 등 지역현안을 챙기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고령)은 “2018년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이 수행하고 있는 재난‧재해 예방‧대응 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고, 건설도시국의 주요 업무인 교통망 확충과 SOC 구축 사업은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만족도가 커서 도민복리 증진과 직결된 업무이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추진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살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정현 위원장(고령)은“2018년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를 제기했었고, 도지사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달성군과 고령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 면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문제는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조속히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코로나19 사태 직후 마스크 대란과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과 경제상황으로 인해 재난 대응 물품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난대응 관련 산업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24일부터 개최되는 ‘경북도 안전산업대전’이 지역 안전산업의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실 있는 행사 개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 “공공부문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민간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면서, 민간부문의 참여율을 상향 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리고,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2019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추진이 미진한 이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이 어렵다면 현재 산업구조에 맞게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김시환 위원(칠곡)은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 상황실근무자 현황과 교대근무주기 등에 대해 질의하면서 “상황실 근무자의 피로도 누적이 걱정된다”면서, “항상 긴장상태는 유지하되 근무여건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의 핵심은 대응매뉴얼이다”면서, “유관 부서를 아우르는 연계성 있는 종합대응매뉴얼 작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칠곡~군위 군도4호선’ 노선 승격 문제에 대한 질의를 통해 “칠곡군 군도4호선은 위임국도 67호선과 국지도 79호선의 연결도로로 국지도79호선 및 국도33호선의 대체우회도로 준공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혼잡함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노선승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김영선 위원(비례)은 재해구호물자 구입이 입찰을 통한 구매가 아닌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입찰을 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또한, 2020년 안동산불 발생 이후 대형 산불 발생 시 예방‧대응하기 위한 경북도의 위기대응 체계에 변화가 있는지를 질의하고, “대형사고일수록 종합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자체 발주 공사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북도에서는 관급공사 외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내 안전사고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입주 업체 가동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고 경북만의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승직 위원(경주)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있는 ‘경주 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연구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2022년 선거에서 ‘공약사업’에 포함시켜 지진피해 지역인 경상북도에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한, 시‧군별 방독면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경북은 지진발생 지역이고 다수의 원전이 운영 중이므로 방독면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원전소재지 지역의 경우 원전 반경 5km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방독면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 건축위원회의 공동주택 사전승인 후 시‧군의 사업 허가는 기정사실이므로 공동주택 사전승인 시 주택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승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영개발로 완료단계에 있는 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의 용지매각, 분양가 등 사업추진 과정과 초과개발이익의 공공 재환수 방안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북도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박권현 위원(청도)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CCTV 설치는 사고 발생 후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장비나 시설 설치가 요구된다”며, “집행부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귀가거리 조성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노력과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준열 위원(구미)은 도상훈련으로 실시하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의 예산 집행액이 현장훈련 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 안전기동대 운영과 관련해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 이중 가입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안전기동대를 법정 조직인 자율방재단 편재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상북도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사업에 대해서는 물놀이 관리지역이 없는 시군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북 관내 시‧군에 고르게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건축사 지도‧단속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의 구성원 중에 ‘안전 분야’ 전문가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 김진욱 위원(상주)은 재난안전실의 안전정책과와 사회재난과의 경우 민간이나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지만 기존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보조사업을 관성적으로 추진해온 행태를 지적하며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종료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집행부에 독려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이미 종료된 고향의 강 사업현장 사후관리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통합신공항 추진 관련 교통망 구축계획에 대해서는 “남부권~신공항 구간이 주로 계획되어있고, 도청~신공항 계획을 제외하고는 북부권~신공한 간의 교통망 구축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부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세혁 위원(경산)은 재해위험저수지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와 사업신청에 비해 사업추진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고 예산규모 확대를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향후 재해‧재난 예방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자율방재단 운영 확대 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블랙아이스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결빙구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 예방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토부 녹색건축통계에서 경북 녹색건축물 인증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사업기간이 4~5년정도 지났는데 사업 추진 후 효과를 분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 사업 후 반드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산~자인 간 지방도 확장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2021년 재결실적 중 경산 상방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재결신청이 6건이나 된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방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토지 소유자들이 50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았는데 좀 더 적절한 보상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전체 공원면적의 30%만 개발하더라도 원주민 보상가격이 너무 싸게 측정되어 민간개발사업자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성 분석결과가 적절했는지 질의하며 집행부에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은“2021년 사회안전망지수 조사결과에서 경북도의 5개 시‧군이 하위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생활안전 분야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도내 싱크홀 발생현황과 발생 빈도증가 원인에 대해 질의하면서 포항의 경우 지진 발생 후 지하 시설물(상‧하수도, 배수관로, 케이블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지하 공간에 위험이 산재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광역교통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질의하면서, “광역교통망구축사업을 위한 세출예산이 일체 수립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활용해 도로교통망 개선에 활용해야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3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