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민선 7·8기 재정혁신과 국비 확보 성과 돋보여!

- 6년 만에 37.6% 늘어, 정부예산 증가율 31.4%보다도 6.2%P 높아

- 어려운 재정여건 속 국가투자예산, 지방교부세 확보 성과 주요 요인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예산이 지난 6년간 3조 6,263억원(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정부예산 증가율 31.4%보다 6.2%P 높고,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 증가율 32.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합예산개요 2020~2025년 본예산 기준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8조 4,450억원에서 11조 7,267억원으로 3조 2,817억원(38.9%), 특별회계 1조 1,905억원에서 1조 5,351억원으로 3,446억원(28.9%)으로 각각 증가했다.

 

 

분야별 세출예산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 예산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사업 추진과 글로컬대학사업 전국 최다 선정에 힘입어 3,869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358%)을 기록했고, 산업·에너지 분야가 국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 및 국가산단 추가 지정에 따른 연계 사업추진으로 1,962억원 증가(82.6%)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신규 시책 추진으로 보건 분야가 1,059억원 증가(71.1%)했고, 환경 분야 4,282억원(68.7%), 안전 분야 3,579억원(59.0%)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증가율이 둔화한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가가 두드러져 예산 규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급 국세 펑크로 인한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총규모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원(88%)이 증가했다.

 

또한, 축산수요 반영 비율 확대와 기회발전특구 면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 신규 산정 추가 등 교부세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 부문도 전년 대비 163억원 증가해 2025년 보통교부세 1조 8,907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전국 최다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부처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공모사업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다수 확보해 국고보조금 또한 같은 기간 4조 8,680억원에서 7조 1,396억원으로 2조 2,716억원(46.7%)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정부의 도내 직접 투자사업을 합산한 연도별 국가 투자예산 확보액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경북도는 2022년 국가 투자예산 10조 175억원을 확보해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하였고, 전례 없는 국회의 감액 예산 의결이 있었던 2025년에도 11조 8,677억원을 확보해 12조 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비롯해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규 R&D사업이 다수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그 이상의 실적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예산의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재정혁신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성과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에서 지방채 미발행 등 효율적인 채무관리노력 및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개선, 이용·불용액 비율 개선 등을 인정받아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확보와 투자유치가 도민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재정 확대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확보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여 어려운 시기 도민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