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특별재난지역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

 

이철우 지사는 3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상북도의회 제354회 긴급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해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면적은 2배, 주택 소실은 10배, 농어업 피해는 집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고, 심지어 바다에 정박했던 배가 19척이 불탔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 불 피해가 없다고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산 뿐만 아니라 논밭, 하천까지 온동네가 불타버려 봄축제도 모두 취소되고 농수산업, 관광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춰버려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며칠 동안 연기와 재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환경에서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신체적 피해도 당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주민들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교부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서 긴급 구제에 나설 때일 것입니다.

 

3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명, 재산 등 직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정부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눈물나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경상북도는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