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영숙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제안

 

김영숙 문경시의회 의원은 4월 25일(금)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문경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6년에 발생한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녀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 심지어 수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거시경제의 축포 옆에서 우리 이웃이 겪고있는 참담한 현실이었고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어린 소녀들의 건강과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여 바우처 형태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생리대 지원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가난함을 증명하면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생리대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낙인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전국 지자체의 생리대 지원 예산 신청율이 84%에 불과한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경시 역시「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지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온·오프라인 어디에서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문경시는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2023년도 예산 1,950만원 중 27.4%인 535만원만 집행되었고 그마저도 상당한 양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폐기처분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실효성 없는 생리대 지급기 대신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확대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2025년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1인당 지원액을 월 14,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국도비 지원액을 감안하면 문경시 여성청소년 2,000여명에 대한 시비 지원액은 연간 2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며, 여성의 임신・출산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강조하면서 정작 임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문제는 외면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 차원의 수많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출산의 근간이 되는 여성의 생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정책의 첫 번째는 바로 여성의 생리에 대한 지원이어야 하며, 여성들이 겪는 불편함은 더 이상 당사자만 감수해야 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복지 문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건강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한창 성장기의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들의 건강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척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단지 금전적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생리대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면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인 만큼 보편적 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여성청소년들에 대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시대의 소중한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