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물 샐 틈 없는 예산안 심사 이어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12.1(수)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12.2.(목)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국비 지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국비 지원을 통한 SOC 확충을 당부하는 한편, 지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용역비와 홍보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면서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항 건설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홍보를 위한 행사, 포럼‧토론회 개최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중심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고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도민들께서 공공재정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집행부는 도민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회 변화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국가하천부지의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확대를 통해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통합신공항사업 추진 시 대구시와의 전략적 협조를 당부했다.

 

△ 김시환 의원(칠곡)은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보다는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퇴적토 준설과 유수지장목 제거 예산을 확대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공항이전부지에서의 민간사업 등을 관리해 향후 보상업무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김영선 위원(비례)은 건설도시국에 편성된 행사성 경비에 대해 지적하면서 행사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 서도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홍보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질책하고 홍보효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김준열 위원(구미)은 구미 5공단 하이테크 밸리 조성과 관련해 5공단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단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과, ‘서민 공동주택 부대 복지시설 개선사업’,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사업 확대와 홍보를 주문했다.

 

△ 김진욱 위원(상주)은 도청신도시 홍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도청신도시에 대한 홍보 필요성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 계획된 2028년 개항이라는 목표의 수정 없이 홍보나 주민설명회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 박승직 위원(경주)은 건설국에서 추진 중인 ‘한옥건립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통 한옥과 개량 한옥을 구분해서 한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시‧군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 오세혁 위원(경산)은 지방도 영조물 관리 부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남‧북부건설사업소의 지방도 유지 관리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도민들이 지방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소규모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대응을 위한 신속한 논리 자료 마련이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대해 지적하면서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통해 미리 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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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