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 건물을 강제 수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으로 봐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구입한 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물을 협의 매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시는 도시재생사업인 관광·창업 보육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ㄱ씨가 영업하던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 이로 인해 ㄱ씨는 건..

보도자료 2022. 10. 21. 10:34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ㄴ사(보상..

보도자료 2021. 12. 20. 11:18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보도자료 2021. 11. 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