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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54,95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15,50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출생 등 가족구성원 변경’ 85,868건(33.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7,398건(2.9%)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지만, 이의신청을 한 국민들이 처리결과를 조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이의신청 창구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

보도자료 2021. 11. 17. 15:16

농지 경작에 사용한 농기구가 해당 토지의 공익사업 편입으로 불필요하게 됐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됐고, 벼농사에 사용하던 농기구가 잔여 농지인 밭농사 경작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면 해당 농기구의 매각손실액*을 평가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매각손실액 : 원가법에 의해 산정한 가액에서 기준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가액을 뺀 금액 ㄱ씨는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했으나 최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벼농사에 활용했던 콤바인, 양수기, 이앙기 등 농기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ㄱ씨가..

보도자료 2021. 11. 16. 16:00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

보도자료 2021. 11. 15. 11:33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는 정보의 공..

보도자료 2021. 11. 12. 14:43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 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

보도자료 2021. 11. 4. 18:1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게 총 3억 2,036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3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는 OO학원 대표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9,68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OO학원 대표 ㄱ씨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휴직대상 근로자들을 정상근무하게 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에 대한 ㄴ씨의 신고를 계기로 ㄱ씨가 전국에 걸쳐 운영하는 14개 사업장을 확대 조사했고, 조사 결과 14개 사업장이 동일한..

보도자료 2021. 11. 4. 18:06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늘(10월 29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의신청은 증빙서류 준비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국민지원금 신청보다 2주 연장된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12일 사이에 출생, 혼인 등으로 가족관계나 가구원 수가 변동되었거나 ▴지역 의료보험자로서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10월 27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총 244,929건이다. 최근에는 일일 1..

보도자료 2021. 10. 29.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