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지역 비하 및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문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지역 비하와 명예훼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 부정확한 정보로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왜곡해 해당 지역이 피해를 본 경우, 콘텐츠 제작자의 사과나 삭제 외에 공식적인 구제책이나 대응 시스템이 없어 경북도에서 방심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 이번 제안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발생한 지역 비하 영상과 같이 지역 관련 자극적이거나 불법적인 콘텐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영양군 지역 비하 영상이 논란이 된 후, 경북도가 앞장서서 ‘영양 가득..

보도자료 2024. 8. 15. 18:35

- 추경호 부총리에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규제 완화 건의 - 국․공유재산에 대한 빠른 매각결정 건의도 - 지역 규제 현안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감사 인사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난주 8일 발표된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에 담긴 경북지역 규제현안에 대한 지원 대책*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❶영천경마공원 건립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❷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포함한 산단계획 변경 신속 추진 ❸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위한 예타면제, 도로철도망 건설 지원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7월 지정된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인 5산단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고시돼 있..

보도자료 2023. 11. 14. 13:05

- 이달희 경제부지사, 9일 안동포문화공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방문 - 산업용 헴프(HEMP) 재배 현장 관계자 격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9일 안동포문화공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해 산업용 헴프(HEMP) 재배 현장과 생산된 헴프 원물을 활용한 CBD(칸나비디올) 추출·정제 시설을 둘러봤다. 이어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간 특구로 지정받았다. 특구 지정이후 신속한 실증 착수와 관련 기업의 지역유치, 고용창출, 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 학과 신설 등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난 4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24개 특구 가운데 우수..

보도자료 2022. 8. 9. 17:45

- 경북도, 전국 최초 4년 연속(19~22년) 특구 지정 - 전국 최다 4개 특구 보유 - 동(포항)/서(김천)/남(경산)/북(안동) 지역혁신성장거점 기틀 마련 - 포항 배터리특구, 전국 최초 3년 연속(20~22년) 최우수 특구선정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4일 열린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심의 의결돼 신규 특구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2020년 안동 산업용 헴프, 2021년 김천 스마트 그린물류에 이어 전국 최초이자 최다인 4번째 규제자유특구가 경북에서 출범하게 됐다. 무선충전 특구는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85억원 규모로 경산 지식산업지구 일..

보도자료 2022. 8. 5. 17:32

- 6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에코프로 등 실증현장 점검 및 간담회 - 전국 최초 3년 연속 운영성과평가‘우수’배터리 특구, 격려 및 현장목소리 청취 - 경북도,‘배터리 특구 발자취와 미래’주제발표로 Post특구 발전전략 눈길 경상북도는 6일 포항에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올해 실시한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19~21년) 우수 특구에 선정되면서 참여기업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고자 열렸다. *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24개)에 대..

보도자료 2022. 7. 6. 15:33

특구는 끊어진 산업 간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가장 실효적인 정책 수단 전국 최다 3개 특구 지정받아 권역별 신산업거점 육성으로 지역경제 견인 ‘22년 상반기 신규 특구지정 목표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성장 기대 경상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특구기반 신산업거점 대전환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 지역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중소벤처기업부 / ‘19.4.17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신설) / 비수도권 14개 시․도 29개 지정 경북도의 경우 철강, 전기, 자동차부품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4차 산업분야를 선도할 새로운 먹거리 찾기가 중요해졌다.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이 시대적 흐름이지만 ..

보도자료 2022. 2. 3. 15:40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2천만 원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시는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업 방문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 청년 일자리 지원 규정 건의 ▲ 채용부분의 과도한 법제화 개선 요구 ▲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 ▲ 공유재산 위탁 기간 완화 ▲ 사회적 기업 물..

보도자료 2021. 12. 31. 17:13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비효율적인 신설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성 강화와 유연적인 대응으로 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행정이다. 최근 규제개혁에 사회적 관..

보도자료 2021. 11. 24.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