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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새동네길 7 앞, 모전천 데크길 문경시 모전천 데크길 벤치가 파손된 채 수 개월 째 방치 되고 있더니~~ 결국은 완전히 부러졌네!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적은 예산으로 수리 가능 했을 텐데?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616 [카메라 제보] 모전천 데크길 벤치 결국은? 경북 문경시 새동네길 7 앞, 모전천 데크길 위 www.mgilbo.co.kr 문경일보@

보도자료 2022. 6. 18. 15:36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보도자료 2022. 4. 11. 13:44

문경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제1회 공유재산 대상’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후원한 이번 공모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재산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이 결정되었으며, 시는 영구시설물과 방치폐기물이 쌓여있던 시유지(마성면 하내리 일원)를 드라마 세트장으로 탈바꿈한 것을 주제로 응모하여, 지자체 노력도, 독창성, 효과성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경시는 마성면 하내리 시유지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과 영구시설물을 처리하고, 시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대규모 시유지를 확보, 해당 시유지에 50억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

보도자료 2021. 12. 1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