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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

보도자료 2022. 5. 17. 11:42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보도자료 2022. 4. 11. 13:44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대로라면 전입한 이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전입한 지자체인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

보도자료 2022. 4. 11.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