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대로라면 전입한 이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전입한 지자체인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

보도자료 2022. 4. 11. 09:03

4.14(목)부터 「자동차관리법」개정 시행 과태료 최고 기존30만원→변경60만원 적용, 1년경과 시 운행정지 처분 문경시는 4월 14일(목)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시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에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

보도자료 2022. 3. 31. 15:34

-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적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2. 1. 1.자로 일부 지방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별도의 보완 입법 시행일까지 종전 선거구구역표 등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구구역표 등 ≫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중‘마포구’,‘강서구’,‘강남구’ ..

보도자료 2022. 1. 12.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