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률안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하여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두 지자체는 보다 균형 잡히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최대한 담고자 하였으며, 8월 현재 경북도의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전히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
보도자료
2024. 8. 18.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