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행안부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

- 26일, 행정안전부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7월 26일(화)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핵심 추진과제와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 추진과제별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앞서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다. 행안부는 그간 디지털정부를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한다.

 

△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로 개별사이트의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자격을 갖추고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수혜서비스를 추천하고,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행안부는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주요 상황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다부처과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분석 등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구축에도 나선다.

 

△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공공 웹‧앱으로만 사용가능했던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그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민간 앱을 통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행안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5월 국민, 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체감효과가 큰 20개가 선정*되었고,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디지털지갑 활용 △골목상권 데이터 개방(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

 

△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8월까지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이다.

 

행안부는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7.5)｣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7.12)｣의 시행에 본격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의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 국가공무원 효율화은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하여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여 활용한다.

 

△ 지방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행안부는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하여 전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하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별 공무원 중 감축 가능한 인력(정원 1%)을 발굴하여, 신규 수요에 대해는 재배치를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위원회 정비는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여, 정부위원회는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인 3,00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기준

 

셋째,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청년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 인구 50.4%, GRDP 52.6%, 취업자 50.5%

 

△ 지역소멸 대응으로 행안부는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年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 지방분권 확대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세종·강원·제주)에 대한 특례와 지원책*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계획이다.

*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

 

△ 지방재정력 강화로 행안부는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하여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 추진동력으로 지방시대 관련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넷째, 국민안전 패러다임 전환으로 재난‧안전관리 혁신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 등 극단적 강우현상 가속화와 사회가 복잡해져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 대응을 추진한다.

 

△ 과학적 재난대응으로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재난의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연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선제적 안전관리로 행안부는 국민안전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

 

안전신고와 안전캠페인을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강화하고, 이를 안전대진단 기간(8~10월) 중 취약지역 집중안전검검과 연계‧통합하여 추진한다.

 

위급상황에도 현장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안전한국훈련과 민방위 교육을 개선하고, 17년만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 수요자중심 제도개선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교통안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행한 바 있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 경찰국 신설은 8월 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 경찰 인프라 확충으로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찰제도발전위 구성으로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민·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섯째, 지방규제 혁신 및 공공기관 혁신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하여,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규제혁신으로 행안부는 지방규제혁신 주관부처로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해소한다.

 

일선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소극행정(행태규제), 내부지침(그림자규제) 등을 집중발굴하여 ｢행안부-지자체 합동 TF｣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 공공기관 혁신으로 지자체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경영개선에 나서, 지방공공기관이 국민께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873 

이상민 장관, 행안부 새 정부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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