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김경환 의원 / "폭우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와 안전점검" 제안

 

김경환 문경시의회 의원은 10월 12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폭우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와 안전점검”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올해 7월 우리시는 예상범위를 넘어선 폭우로 인해 산지에서 토석류가 흘러내리거나 하천이 범람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해와 같은 폭우는 앞으로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책이지만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마철 전에 하천과 세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범람의 위험을 줄이고 물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작업은 굴삭기 한 대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점을 놓쳐 피해가 발생한 후 조치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196개소, 세천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천의 경우 주민숙원사업비 이외에 별도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읍면지역에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예산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상반기 집행률은 48%에 불과하며, 읍면별로 예산집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경우 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8천 6백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받아 관리하였지만, B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990만 원의 예산만을 재배정받아 관리했습니다.

 

올해 7월 입은 피해는 대부분 세천과 하천 등이 범람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우기 전 세천과 하천 등이 정비되었다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천 유지관리비 예산 신규 편성과 하천 유지관리비의 우기 전 조기 집행 및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은 재난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복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 대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은읍의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물 696개소를 공무원 2명이 한 달안에 점검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의 경우에는 올해 2월 취약지역 70곳을 산림녹지과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인 3명이 7일 동안 점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지를 마을단위로 분류하고 해당 마을의 담당 공무원과 마을 대표자를 점검자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2차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홍수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과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와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이 기본이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재해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되길 바라며,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