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 행정사무감사 본격시작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9일(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 제시를 이어갔다.

 

△ 박미경 부위원장(비례, 민생당)은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수능시험 응시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능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주 4시간 근무에 연봉 1억이 넘는 원로교사와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안심승하차구역 설정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극 조치해 줄 것, 도민제보 중 성고충심의위원회의 2차 가해에 대한 예방과 심의위원회에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 권광택 위원(안동, 국민의힘)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에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세심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교육을 주문, 신설학교 설립규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해줄 것, 작은학교 살리기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할 것,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시기부터 혁신적인 공간을 반영할 것과 사업대상 조건을 완화할 것,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 도로편입부지와 학교용지의 맞교환이 가능하도록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 박용선 위원(포항, 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지정 미흡을 지적하며 추가지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것,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확대할 것, 스마트폰 중독 등 학생들의 정서교육이 중요함을 강조, 도내 중점학교 수가 적고 전문성이 낮음을 지적하며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 명백한 위장전입의 경우 강제전학 조치 검토할 것, 코로나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방역해 줄 것, 사립유치원 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 안희영 위원(예천, 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발생률 증가와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설치를 요구,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하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다.

 

△ 정세현 위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은 군위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공론화와 사전준비를 통해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할 것, 자체감사결과 동일학교 동일사유가 있음을 지적하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폭력이 많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학교운영비 단가산출표 수정 검토할 것,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 자체기준 통일을 주문했다.

 

△ 최병준 위원(경주, 국민의힘)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개방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할 것, 전열환기장치와 공기정화기 관리미흡을 지적하며 예산낭비가 없도록 전수조사 및 매뉴얼 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 조현일 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수능시험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 교육청 통근버스 중단에 대해 도청과의 통합합승제 등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미흡 등을 지적하며 충실한 자료준비 및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목요일(11일)부터는 영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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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 행정사무감사 본격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