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북교육청 예산안 심사

- 교육활동보호와 미래교육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4,54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88억원(△7.9%) 감소하였으며, 기초학력 향상, 늘봄, 유보통합 기반 조성, 디지털교육 등 교육활동 보호 및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시설과 같은 교육시설 여건 개선 등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사업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의회에서 실시한 학생 경제교육 관련 연구용역 자료에 대한 교육청의 분석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학생 경제교육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피드백하고, 경제교육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등 학생 경제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정책사업 중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79억원(△2.9%)이나 감액된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차질 없을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었으나, 디지털기기는 내구연한이 있어 유지보수 비용이나 교체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올해 추경에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없어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일회성,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학력신장 예산이 전년도 보다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최소한의 학력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부족한 재원에 따라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중복,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하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예산 심사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예산 분석 역량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 학교급식 잔반 배출량과 처리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등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내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이유로 115억이나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도중 네 번째로 많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신속한 집행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경북희망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근 과대학교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하여 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 이 84억원으로 전국 시도중 경북이 부담액이 상위권임을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 법정 부담금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재정수입 여건이 어려우나, 공무원 인건비 증가,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 투자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 등은 통․폐합을 통해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