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유사‧중복 사업 ‘통합’ … 성과없는 사업예산 ‘퇴출’

-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완료, 8개 소관 실‧국 1조 5562억원 심사, 18개 사업 감액 결정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2월 1일 경북도 8개 실‧국에서 제출한 1조 5562억원의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최종심사는 불요불급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18개 사업 132억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하였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시급하지 않은 사업 편성 등에 집중적인 질타와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예산심사 둘째날인 11월 30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였다.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 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 뒤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에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과학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펀드 조성과 관련, 경북테크노파크가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펀드 관리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홍보와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질타하며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라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작년 대비 감액하고, 해외교류 협력사업 등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의원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유사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직 불안정한 인공지능 챗경북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향토뿌리기업을 지원․관리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향토뿌리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자치경찰포럼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보상 차원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부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유치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한 팀으로 뭉쳐서 유치운동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최병근(김천)의원은 청년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세 지원만으로는 청년몰의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시로 시장을 방문하여 청년몰의 현장 고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상인회와의 교류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는데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감 해소에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경우 실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매 등의 과감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산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치안센터가 줄어들 경우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방범, 순찰활동 등 자치경찰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이 서로 협력해서 이들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민생현장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지적하며 CCTV 설치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편성, 공사비 산정의 오류, 중앙정부의 원전 관련 사업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LPG 배관망 설치 확대 촉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날 3일간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시책들은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질타하며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