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 재정 배분의 적합성과 효율성 제고, 예산 낭비 요소 개선 주문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2월 14일~15일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심사 첫 날,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실국원별 종합심사를 하고 둘째날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되려면 농산물 가공 기업 유치와 육성이 중요하다며 소관부서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농산물 수출진흥 및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구미 올곳김밥을 사례로 들며 우리 쌀을 원료로 가공된 김밥이 수출되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이 유치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경제·행정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유능한 공무원을 길러내야 함에도 예산을 반납한다고 질타하는 한편, 자치경찰을 홍보하는 대학생 앰버서더 사업과 관련한 실적이 부진하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노후 소방 장비를 분기별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향후 재난 대응을 위해서 연초에 모든 장비를 교체해 연초 발생하는 산불 방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니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최신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내년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월남전 참전용사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 적절하게 예우하기 위해서는 명예 수당 인상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채아 의원(경산)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기금의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다르게 대구시에 기금을 전출하는 예산은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도립예술단에 도민 혈세 100억원이 투입되는데 비해 예술단원들의 업무태만등으로 성과과 미미하다며 이를 해결한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모든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들어있다며 독도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질타하는 한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감액되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운영비를 확대 지원 하는 방안을 찾아 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자체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으로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며 질타하고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구매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좀 더 적극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역할,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비용부담에 있어 시군의 비율이 높다며,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감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비의 비율을 높여 확대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농촌형 CCTV 최적 입지 분석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되었다며 지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전통사찰과 같은 문화재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잦다며 경북도가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의원(칠곡)은 대구경북 상생 협력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협력은 좋은데 행사 장소를 항상 대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에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군이 많으니 앞으로는 경북에서 행사를 주최 해 볼 것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생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경북도가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찾아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역량을 집중 해 볼 것을 부탁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소외되는 시골의 어머님들을 위해 경북도가 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앞으로 공공차원에서의 돌봄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청에는 다양한 인재가 모여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 채용시스템으로 인해 인적 구성이 특정 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해 볼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장(영덕)은 현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 할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에너지 자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경북도가 에너지 주권을 위해 산업과 학교가 연계하여 동해안 에너지 벨트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 자립에 힘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