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관별 도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12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4일째 이어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기관별 미진한 사업부분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기관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각종 R&D사업의 효율성 향상방안 등 지역 현안해결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오전에 실시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 방유봉(울진)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전형 구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면서, “빠른 시일 내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 이춘우(영천) 의원은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면개최를 통한 결의가 원칙이며, 서면결의는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예산결산, 감사보고, 정관개정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서면 이사회로 개최했다”면서, “향후 중요한 안건에 관해서는 서면결의 보다는 화상회의로 참석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 이종열(영양) 의원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사업이 대부분 경북도나 시군 위탁사업이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국책 R&D 사업 수주로 연구원의 질적 성장 및 외형 성장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 박영서(문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하는 기업지원 사업이 다양하다”면서, “연구원에서 경북도나 안동시 사업 수탁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탁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 김득환(구미) 의원은 “햄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관련하여 춘천시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지금껏 규제로 막혀 사용할 수 없는 햄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 이선희(비례) 의원은 “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277억인데 반해 기업지원예산은 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바이오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북도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함께 협의하여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 박영서(문경) 의원은 “도청신도시에 병원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종합병원 등의 유치와 별개로, 야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동의료원과 협의해서 신도시내 응급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 이춘우(영천) 의원은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앞으로는 각 시군과 소통해서 시군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고, “신도시조성공사 하도급 지역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면서, 사업 발주후 하도급이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상헌(포항)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1단계 건설사업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인 호민지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한 기관 및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었음이 지적되었다”면서 “당시 매매 계약자들이 정상적인 조성원가 계산 후 차액을 돌려달라는 법정 소송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이종열(영양) 의원은 “개발공사의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32억에 불과한 것은 주택,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에만 의존하는 사업구조가 그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신재쟁에너지, 스마트시티, 리모델링, 그린시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중인데, 시군과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임대주택 사업을 마무리 하라”고 당부했다.

 

△ 방유봉(울진) 의원은 “신도시내 코오롱하늘채와 우방센텀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아파트 북쪽으로 새로운 도로 개설 등을 통해서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김득환(구미) 의원은 “지금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 모두가 임대주택 100만가구 이상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경북개발공사가 우리지역 임대주택 사업에 있어 타지역 업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 박채아(비례) 의원은 “경산화장품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문제가 있어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희망기업들이 공장 착공을 못해서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실시설계 용역 업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인 개발공사와 발주처인 경산시에서 적정한 패널티를 부과하라.”고 주문했다.

 

△ 이칠구(포항) 의원은 “개발공사가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체비지를 사업이 끝나기 전 처분하지 않은 채 준공했는데, 관련 법령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준공 후 남은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익 및 아직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로 귀속조치 하라.”고 강조했다.

 

△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청도군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애 대한 검토를 하라”고 주문하였고,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특수목적법인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우건설에 선 분양과 관련하여 행·재정적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고, 관계법에 따른 투자수익 확보에 차질 없도록 주문했다.

 

△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개발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기관인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면서, “새로운 대표가 선임된 이후 경영실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린다는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게, 모든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발전적인 경상북도개발공사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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