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발표!!

- 결혼‧출산‧주거‧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북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놓고 1조 2천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13일, 이철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문화 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내놨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①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 여행 ②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동아리’ ③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④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 ⑤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⑥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 서비스 ⑦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⑧공동체에서 24시까지 함께 돌봄 ⑨돌봄도서관 운영 ⑩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⑪3자녀 가정 큰 집 마련 지원 ⑫월세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⑬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⑭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 ⑮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 도입 ⑯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⑰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에서는 ⑱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⑲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 ⑳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경북도는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6대 분야 100대 사업들을 제대로 시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추경으로 도비 541억 원을 포함해 1,100억 원을 긴급히 수혈하고, 국비, 지방비, 기금 등을 총동원해 단계적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으로 이동을 꿈꾸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정주형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한다.”라고 밝히며,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길을 먼저 개척하고 위기 극복의 선두에 있었다.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저출생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다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뛰자.”라고 밝히며 시도민과 출향인, 기업, 언론 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을 돌봄 융합 특구로 지정하고 돌봄 사업 권한 이양, 예산 대폭 투입 등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저출생 극복 특별법, 육아기 근로자 단축근무 의무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제도 등도 마련해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 발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 경북이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출생과 전쟁 필승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국권 침탈, 6.25 전쟁은 물론, 외환위기와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내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커가는 무서운 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저출생’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4분기에는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고, OECD 38개 국가 중 1.0 이하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전쟁중인 국가보다 낮을 정도로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출산율 하락에 전 세계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폭탄,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저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려면 연간 6~70만명의 인구가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출생 인구가 20만명 남짓밖에 되지 않으니 해마다 40만명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전쟁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노동력 부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AI와 같은 첨단기술 연구 역량도 위태롭습니다. 국방 안보에 큰 위기를 초래하며, 복지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 연금재정 고갈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임계점을 넘어, 더 이상의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 우려됩니다.

 

저출생을 완전히 극복하려면 결국,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비틀린 구조와 의식이 결합해 진행되어 온 고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라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정주형 사회’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저출생을 이겨내려면 극심한 경쟁 사회를 탈피해서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Korea를 동경하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우수한 세계인들의 재능과 자원을 불러들여 성장의 에너지로 삼는 ‘개방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을 개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둘 것이 아니라,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1월 저는, 다른 업무보고를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고 “저출생에 모든 것을 걸자”고 전직원들과 다짐하며 끝장토론 끝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본부를 출범시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저출생 추경예산 1,10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저출생 대응 총괄 부처 신설,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셨습니다.

 

경북은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서 저출생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역사적 위기 때마다 구국에 앞장섰던 정신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 경상북도에서 마련한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의 차별성과 핵심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저출생 전략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장을 잘 아는 경북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저출생 극복에 약 38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했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복합적인 사회, 경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장에서 바라본 실패 원인은 컨트롤타워 부재와 체감 부족이었습니다.

 

경북의 100대 실행계획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기존의 정책들을 연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녹여내 서로 연결 보완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환경 개선과 문화환경 개선 양방향으로 전주기에 대응해서 종합적인 전략을 펴나가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은 일부분의 불편만 개선하거나, 현금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단기적인 경제환경 개선과 중장기적인 문화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고,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 주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문화 인식 확산 등 전주기에 걸친 정책들을 동시에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저출생 전략은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주기 전략입니다.

 

이중 경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20대 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남이 첫 관문인 만큼, 경상북도가 결혼정보회사로 나서겠습니다.

 

①청춘들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청춘동아리를 운영하고, ②여름휴가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매칭 이벤트를 진행하는‘솔로 마을’도 가동하겠습니다.

 

③여기에서, 커플이 된 연인이나 신혼부부에게는 ‘국제 크루즈’ 여행까지 제공해 만남에서 시작해 연애하고 결혼으로 골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임신,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경북이 책임지겠습니다.

 

먼저 ④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과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한, ⑤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과 정액 검사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을 원하는 분들이 바라는 모든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⑥산모들의 빠른 산후 회복과 신생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또, ⑦도내 어디서나 마음 편히, 쾌적한 산후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⑧아파트 1층과 돌봄 기관을 활용해 전문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경찰관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온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칭)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곳곳에 조성하겠습니다.

 

⑨늘봄학교와 연계한 ‘돌봄 도서관’을 최초로 운영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책 읽고 놀 수 있게 만들어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⑩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하고 육아 시설 집적화,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월세, 전세부터 큰 집 마련까지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⑪3자녀 이상 가족이 40평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주택매입 및 전세 이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공공주택 규모도 40평대로 높여서 공급하겠습니다.

 

⑫인생의 출발선에 선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월세와 전세 이자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⑬여기에, 시군 곳곳에 700호의 매입임대주택과 도청 신도시에 돌봄 특화 공공임대 주택 756호를 건설해 돌봄과 주거가 동시에 해결되는 신개념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경북의 부모들은 일찍 퇴근해도 월급 전액을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⑭육아기 부모 4시 퇴근, 초등 맘 10시 출근을 도입하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해도 월급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⑮도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6개월 출산휴가’도입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⑯‘아빠 출산휴가 한 달’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고 부득이 자녀를 돌봐야 할 때를 대비해 교육 전문 기업과 손잡고‘아이 동반 근무사무실’을 운영해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⑰일본 ‘나기초 마을’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한 ‘일자리 편의점’도 경북 특성에 맞게 디자인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하겠습니다.

 

⑱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게 농산물, 관광, 교통 등 패키지 할인, 관광지 신속 입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⑲아이가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 음식점인 ‘웰컴 키즈존’을 곳곳에 선정해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⑳다자녀 공무원 특별 실적가산점, 다자녀 공무원 특별 승진 및 고졸 가산점 등을 적극 검토해서 경북도청이 먼저 새로운 변화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들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해서 총 100대 과제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저출생은 우리가 마주했던 그 어떤 적들보다도 거대하고, 강력한 상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위기도 함께 이겨내며, 기회의 발판으로 만들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 세계의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버리고, 다시 한번 인류사에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저출생과의 전쟁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 기업, 모든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특히, 저출생 문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언론에서도 앞장서셔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13.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