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신성호 의원 ‘예산 비효율 사업의 정상화 방안’ 촉구

 

신성호 문경시의회 의원은 6월 10일(월) 제27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예산 비효율 사업의 정상화 방은’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대의회 후반기에 즈음하여 지난 2년여 동안 시의회에서 전임시장의 부실사업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① 270억원이 소요된 랜드마크 조성사업, ② 1,100억원의 에코월드, ③ 100억여원의 오미자테마파크, ④ 92억원의 오룡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①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초기예산만 총사업비 27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었으나, 11개 부서의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배치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차별성과 고유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시민들도 랜드마크 사업이 진행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 중 어느 하나도 당초의 기대를 충족하는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정식물원>, <바위공원> 등 완료된 사업들도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초라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사업인 영강 보행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점촌의 랜드마크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관조명이나 제방도로를 설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계획보다 더 많이 소요되었지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영강 보행교 개통을 계기로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찍힌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대전환을 위하여 강건너 반곡리 들녁에 <대규모 화훼단지 조성>을 건의합니다.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하여 항상 꽃이 만발하면 보행교를 찾았다가 꽃의 즐거움까지 더해서 다시 보행교를 찾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행교를 건너 계절 꽃밭과 바위공원, 송정산 산책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 탐방 체계가 형성되면 탐방로 곳곳에 꽃밭과 숲길과 푸드트럭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점촌의 랜드마크로 거듭 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② 1,100억 여원 예산이 투입된 에코월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2년 전부터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연간 관광객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광 문경의 이미지 제고 와 관광객 유치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석탄박물관을 리모델링한데 이어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 <VR실감 컨텐츠 존>조성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 보강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처음 개장할 때 설치되었던 수많은 고가의 영상장비들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코타운 내에 활용도가 낮거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스틸 슬라이드 등 엑티비티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드벤쳐 시설물은 롯데월드나 코엑스, 스타필드 등에서 이미 인기를 입증하고 있고 유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 연령대로 대상층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반복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③ 오미자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시비를 포함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목적사업임에도 그동안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태라면 그 좋은 위치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 오히려 흉물로 전락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미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미자 돼지와 오미자 닭의 축산 기술이나 오미자를 활용한 음식, 비료, 사료 등 오미자와 관련된 연구와 전국의 오미자 농가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국도비를 포함 총 예산 98억원이 투입된 힐링휴양촌 등의 공모사업과 ④ 92억원의 시비가 투입된 오룡마을 조성사업 등은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에만 치중하여 무리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도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의욕과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경우 지역정서에도 맞지않고 문경의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여 효과는 없더라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계속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도비 공모 신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엄선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비효율 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도 고심이 많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는 체념이나 무기력에 빠져있을 틈이 없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인 만큼 어디서 잘못되었든 우리 모두 시민들에게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