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17일 과학산업국, 동해안전략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를 마지막으로 7일간 이어졌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주말제외) 총 7일 간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8개 기관과 도 본청 9개 실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기관에 서면질의를 요구해 받은 자료와 사업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날선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정책대안 제시로 한층 성숙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공기업·출자출연기관들은 수탁사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부재한 중소기업 지원책, 지난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의지 부족, 수동적인 업무처리 행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 이선희(비례) 의원은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하여 모니터링 강화 및 해명자료 등 신속한 대응, 청도 방지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를,
▲ 김득환(구미) 의원은 양당 대선후보들의임대주택 보급 공약에 대한 선제적인 경북도의 대책 수립과 연구분야 출자출연기관들의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 김상헌(포항) 의원은 공공형 배달앱인 먹깨비 활성화 대책 수립 촉구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통상 지분 취득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을,
▲ 박채아(비례) 의원은 전임 이사장 재임시 발생한 부적정한 여유금 운영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지난 행감 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 방유봉(울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의무 미준수와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추가 설치를,
▲ 이종열(영양) 의원은 민간보조사업 예산의 방만한 운영 및 정산 부적정과 개발공사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사업 영역 확장을,
▲ 이춘우(영천) 의원은 실라리안 매장의 폐쇄 및 건물 매각 과정에 대한 주먹구구식 행정과 행정편의 목적으로 만연된 기관 이사회 서면 개최 문제를,
▲ 이칠구(포항) 의원은 포항 초곡지구 초과이익 포항시 특별회계 귀속과 4차 산업혁명 전담기구 입지 선정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테크노파크의 부지임대차 계약, 대선 공약 과제 발굴 미진,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행태, 수식어로만 가득한 보고서 등을 보면 전부 매너리즘에 빠져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북도와 산하기관들은 항상 도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불평 불만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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