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지난 10일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7일 통합신공항추진단,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도정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정책적 효과와 성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정책감사로 추진되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항공물류 수요 예측과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 배후 산업단지 조성 전략 등 성공적인 공항 건설을 위해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추진에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국토부의 제6차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 후 경북도에서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물류공항 건설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이 대구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항공물류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물류산업 육성도 유관 부서와 협의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ICT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스마트 공항을 만들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물류 공항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책 추진현황과 소방서 차고 배기가스 배출장치 설치 추진 현황, 소방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시행 방안, 방화복 및 방화장비 세척 관련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노후 소방시설‧장비 개선, 청송‧영양‧봉화 등의 소방력 확충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준열 의원(구미)은 119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교차로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해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 경주 외에도 경북 전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고령)은 “11대 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건설소방위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감사기간동안 도정 주요 사업의 정책적 효과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사업이고, 소방본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통합신공항추진단이 계획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뿐만 아니라 경북 인근 시‧도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긴급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경북도가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으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며, “4차산업혁명과 연계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연계해 경북만의 차별화된 전략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오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소방서 신축 추진 현황, 소방차 화재현장 7분 도착률, 소방차량 진입 애로구간 조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박 의원은 소방차량 진입 애로구간 조치와 관련해서는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입 애로구간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김시환 위원(칠곡)은 대구경북신공항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2028년 개항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확히 말해 달라”고 집행부에 날을 세웠다.

또한,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유럽에서는 항공기 이용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 실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선 소방서의 소방드론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했다.

 

△ 김영선 위원(비례)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사유에 대해 질의 하고, “대구에서 수립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 해서 경북도민에게는 최소한의 지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공항을 물류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희망적인 업무보고자료에 동의할 수 없다” 면서,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항만을 끼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대구경북신공항은 아무런 근거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상황판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신공항 건설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재진압 후 방화복‧방화장비에 묻은 발암물질 세척 문제와 구급대원 폭행피해, 특수조건을 붙인 소방헬기 부품 입찰구매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박권현 위원(청도)은“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구시의 신공항 이전 관련 예산 편성 방향과 내용, 예산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협력할 것은 정보공유를 통해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면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공항이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선 소방서 소방공무원의 행정업무 기피현상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북소방본부 자체적으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소방청에 행정요원 별도 채용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김준열 위원(구미)은 도청 내 설치된 신공항 홍보 조형물에 대해 지적하면서 “신공항 추진을 위한 홍보방법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동량이 많은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직‧간접적이 홍보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보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소방서별 소방특별조사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 대상시설 수 대비 점검비율이 점검 대상별로 편차가 심하고 일률적이지 않아 판매시설에 대한 점검 외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119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의 교차로 접근 시 차량 위치와 방향을 자동으로 파악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도록 녹색 신호를 우선 부여해 교차로 통과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인 경주 외에도 경북 전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진욱 위원(상주)은 통합신공항추진단의 홍보비와 용역비 위주의 예산편성과 주먹구구식 예산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5억이나 되는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없었던 걸로 판단된다”며 집행부를 질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 정‧현원과 관련해서 소방서별 소방사 인력의 과‧부족 편차가 심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정원 산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소방공무원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소방서에 일정비율로 여성소방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여성소방공무원의 대기실 및 휴게시설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 한창화 위원(포항)은“국토부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구공항은 ‘대구공항 이전은 사전타당성조사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고만 되어있는 반면,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비교해 대구경북신공항은 특별법 제정도 되지 않았고, 물류공항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 있지 않아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희망적인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차고지 배출가스 관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차고지에 소방차량 시동 점검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 화학물질이 빠져나갈 통로나 시설이 없어 소방관들의 건강이 화재현장이 아닌 근무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내 소방서의 배출가스 관련 시설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 해서 장기적인 배출가스 배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할 것과 예산 확보‧편성에 의회와 협의‧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817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