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림 경북도의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등 다양한 대안 마련 촉구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갈등 해결 촉구

- 농어촌 지역 산모 지원 확대와 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 필요성 강조

- 경북 북부권 의료 공백 해소 위한 국립의대 신설 제안

- 경북형 늘봄학교 강화, 교육격차 해소 위한 정책 촉구

 

 

경상북도의회 최태림(의성ㆍ국민의힘)의원은 6일 열린 제3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농어촌지역 출산환경 개선사업, 국립의대 신설과 늘봄학교 등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신공항 추진사업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 간 공동합의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선정 과정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동측안의 문제점과 국토부 검토기구의 구성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의 산모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출산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산모 지원 제도의 확대와 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강원도의 분만취약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농촌 산모들이 출산에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모들이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은 점차 커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의성을 포함한 북부권과 경북 전체의 의료 취약 상황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국립의대 신설이야 말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자, 절대적 대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개선,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등을 위해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교육청이 확대 시행한 ‘늘봄학교’ 현장에서 간식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지역 학교는 계약업체를 통해 간식을 제공받는 반면, 군 지역 학교는 담당자가 직접 간식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식의 영양과 프로그램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했다.

 

해결 방안으로“시·군별로 거점화된 간식 공급 시스템을 도입해 간식의 영양과 품질을 보장하고,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의 많은 소규모 학교들이 교육의 다양성 부족으로 교육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모든 초등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림 의원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정질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최 태 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도지사께서 참여하셔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것은 당사자로써 유감스럽습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지사가 직접 도지사를 대신하여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형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마음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경제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시키면서 생때같은 땅을 내주었습니다.

 

이 합의는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굳건한 약속이고, 나아가 지역 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터미널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일방적으로 군위군에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군위군과 의성군과의 공동합의문은 완전히 무시되었고,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 8월 군위와 의성에 복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위치를 놓고 다시 갈등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의성군이 동측(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동측(안)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구성한 전문가 검토기구에 대해 살펴보면, 국토부 추천 7명, 경북도 추천 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토부 중심의 편향된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큽니다.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 검토기구가 과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관계기관 2차 회의에서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의성군의 요구안을 들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의성군이 화물터미널을 서측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측안의 합리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부가 주장하는 부지는 성토비가 과다하게 발생해 사업비 측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교량 건설비용과 군 활주로를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동측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측안을 계획하더라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기업 유치 측면에서도 서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서측의 경우 물류 기업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넉넉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측은 제한된 면적에 물류단지를 조성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께서 “화물터미널 입지는 민간공항 기본계획에 속하는 사안으로, 군공항 이전과는 무관하다”라고 하신 것은 두 공항의 사업주체가 다름을 설명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만 다를 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각기 독립적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두 공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 내 협력을 통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고로 모든 일에는‘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잡음도 5년 전 ‘공동합의문’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정통합보다‘공동합의문’을 이행해 신뢰 회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물터미널 위치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에서조차,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혼란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부의 동측(안)은 화물터미널만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역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수도권 사업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인 겁니다.

 

특히, 국토부의 검토기구는 사실상 국토부 입장만을 대변할 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 혹여나 도지사께서는 의성군의 입장과 달리, 국토부의 동측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셋째,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항공물류 중심의 제2공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입지와 시설배치,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민군공항과의 상생 방안도 필요합니다.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실행계획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출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언론에선 선진국의 저출생 현상을 ‘한국화’라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11년째 합계출산율 꼴찌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우리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경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270만이었던 인구가 올해 기준 255만으로, 10년 만에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경북은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관련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책의 효과는 경북 전체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출산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무려 18곳이 분만의료 취약지로 분류됐습니다.

 

이 중에서 가임기 여성의 분만의료 접근성 등이 가장 취약한 ‘A등급’ 지역이 경북에만 7곳입니다. 봉화, 의성, 영덕 등 모두 군 단위의 농어촌지역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산부인과 48개소 중 대부분이 구미, 경산 등 시 단위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대구 인근의 칠곡을 제외하고, 도내 군 단위 농어촌지역 11곳에는 외래 산부인과조차 없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도 12곳이나 됩니다.

 

출산 이후도 문제입니다.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은 10곳이 모두 구미, 경주 등 시 단위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상주, 김천, 울진 3곳 뿐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 단위 농촌지역 산모들은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 산후조리까지, 모두 원정을 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모두 집 가까이에 분만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산모와 태아만큼은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출산 인프라 확충 방안이 요구됩니다.

 

강원도는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 근처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응급 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을 2년째 추진 중입니다.

 

강원도 대표 분만취약지인 철원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홍천군과 대학병원, LH 등이 협력해 산모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도 직접 방문해 운영 상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만 예정 6주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고, 위급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5분 내로 응급차가 출동해 대학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고, 모두 강원도가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약 140명의 산모가 이곳을 이용해 모두 순산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아이 낳는 환경까지 열악해진다면, 저출생 문제는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임신에서 분만, 산후조리까지 더욱 세심한 출산 지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저출생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출산 지원 정책이 군 단위 지역 산모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지역의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사례처럼, 도내 분만취약지 임산부들의 안전 출산을 도울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건립과 같이, 농어촌지역 출산 인프라 확충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도민의 염원은 점차 커져 왔고, 도의회에서도 수 차례 의대 신설을 촉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성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의 의료공백은 커져만 갔고, 경북도 전체 의료 취약 상황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의 경우 환자의 총 의료 이용량 중 거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34.6%에 그쳐 전국 평균 70%를 훨씬 밑돌고 있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북이 1.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하고, 22개 시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률 또한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경북의 의료상황을 표현하는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도민이 직면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의 국립의대 신설이야말로 북부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경북도민 전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자, 절대적 대안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경주 동국대학교 의대는 도내 유일한 의대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졸업생의 지역 유출이 94.9%로 전국에서 이탈률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말해, 졸업생 100명 중 5명 정도만이 지역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전문의 자격취득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8,623명이 늘어났고 가까운 대구의 경우에도 586명이 증가하였지만, 경북은 겨우 55명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의성군을 포함해 10개 시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고, 영양, 울릉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은 이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3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면서 경북에는 71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총 1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대 증원만으로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의대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의 필수ㆍ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해 지역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북도에서는 올 3월 정부에 안동대 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소식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던 전남의 경우 이미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함께 이르면 2026년 의대 개교를 위한 준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의대 신설을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 담보되어야만 했던 것은 도민의 열망을 넘어 도민의 생명이었습니다.

 

국립의대는 전무하고 지역 내 의료는 날이 갈수록 취약해져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의대 설립이 부진했던 것은 경북도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등을 위한 지역 내 의료 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사들이 졸업한 의대가 있는 지역에서 수련 받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10여 년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내 의료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북부권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경북도의 향후 계획과 추진 의지를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1학년 대상으로 선별적인 늘봄선도학교를 실시했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교육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늘봄학교는 전문인력 확보, 전용 교실 확보 등 우려의 시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시기마저 앞당겨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늘봄학교 학생들에게 현재 제공되는 간식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수집한 5개 지역의 늘봄학교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간식 품목은 빵, 음료, 과일, 과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입방법은 시단위 학교는 계약업체에서 간식을 제공받는 반면, 군단위 학교는 늘봄학교 담당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직접 구매는 간식의 영양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별 간식 거점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봄학교에 간식의 품질 개선과 영양적 균형이 보장되고, 늘봄 담당자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이 건강한 간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간식을 제공한다면 초등학생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늘봄학교의 교육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초등학교 중 약 47.8%가 60명 미만의 작은 학교입니다.

늘봄학교가 교육 불평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5개 지역 늘봄학교를 살펴본 결과, 작은 학교는 특기적성 관련 수업에서 음악과 체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도 맞춰야 합니다.

 

경상북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경북형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작은 학교 학부모가 교육 격차 걱정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초등 1학년을 전면 지원에만 늘봄학교 인력은 총 1,007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2학년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다음해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늘봄학교 성공은 양질의 프로그램에 있고 그 핵심은 우수한 인력 확보입니다. 이러한 늘봄학교 확대실시에 발맞추어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늘봄학교는 경상북도에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작은 학교 비율이 높고 학교 규모별 교육 격차가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수업 이외에 양질의 교육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늘봄학교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북 도내 모든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하는 초등학생에게 영양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늘봄학교에서 다양하고 균형잡힌 간식제공을 위해 거점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내 늘봄학교가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작은 학교가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님은 의견과 방안 마련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몇 년 안에 늘봄학교가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대비해 충분한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향후 늘봄학교 인력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