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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경북도의원, 체육회 부실한 관리·운영 프로세스 개선 촉구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2024. 11. 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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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혈세 낭비 등에 대한 경영효율화 대책 마련 촉구

- 칠곡 지역 포함한 동시다발적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추진 필요

- 공교육 내실화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 시급교원 구조 위기 개선 필요

 

 

경북도의회 박규탁(비례·국민의힘)6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 관리운영,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에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체육회는 그 규모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육회는 해당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2,700여만원의 공탁금의 존재 사실을 7년이나 몰랐으며, 17천평, 감정평가액 448천여만원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경상북도 역시 해당부서의 태업 등으로 늦장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련하여

 

다음으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유사·중복업무 제거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통합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통합목적과 상반된 조직 확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결과의 반영과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에 대한 도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기관장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성과위주의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원 육성과 관련해, 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에서 칠곡ㆍ영주ㆍ문경 등의 지역에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약속한 반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사업은 의성지역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박규탁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 구체적이고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칠곡을 포함한 공항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교원관리와 관련하여

 

박규탁 의원은 경북지역 교원 이탈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 입시 경쟁률 저하와 교사 퇴직률 증가가 장기적인 교육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서벽지 근무, 낮은 보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교직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자원 활용 방안을 통해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정질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규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1회 제2차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대구경북행정통합, APEC 정상회의 개최,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향후 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힘으로 힘찬 내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기를 바라면서 여러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체육회는 정회원단체 55, 준회원단체 7개를 총괄하며 연간 집행예산만 해도 250여억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와 영향력이 큰 단체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 등 맡은 바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PPT> 경상북도체육회 예산 현황

 

 

국민체육진흥법개정(’2021.6.9.)으로 지방체육회의 법적 위상과 역할이 높아졌고 체육 선진화를 위한 구조와 제도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 도민들은 체육회가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상북도 역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은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체육회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체육회의 승마장 등 재산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23.11.17)에서 경상북도체육회의 승마장 등 재산 관리 부실과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경상북도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해당부서의 태업과 해당부서의 사전 조사와 감사 요청이 있어야 감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감사관실 사이에서 3개월 이상 아까운 시간만 끌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막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여러 차례 본 의원의 요청이 있은 후에야 겨우 체육회에 대한 경상북도의 사실조사(’24.3.29)와 특정감사(’24.4.22~4.26)가 간신히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를 통해 체육회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대장 구비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해태와 사인이 승마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기본재산인 승마장 위탁 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체육회는 도 감사관실을 통해 시정·주의 및 기관경고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차원의 도움으로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토지사용에 따른 공탁금 2,700여만원을 7년 만에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명칭, 주소이전 등 등기사항을 현행화 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산306-35필지, 17천평, 감정평가액 448천여만원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PPT> 대구 남구 대명동 산306-55필지

 

 

그러나 이것은 전체 밝혀야 할 사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경북체육회와 대구시 사이의 무상 건축물 사용의 정당성, 한국전력공사가 2017년 송전선 건설과 소유 목적으로 체육회 소유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과정 등 주요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PPT> 대구 남구 대명동 산306 등기

 

 

또한, 사인의 무단점유에 대해서도 전체 기간 중(2018. 1.2024. 1) 일부 만(2018. 1.2021. 2.)만 검토하고, 해당 인물의 수익활동, 퇴직금 명목으로 경북체육회의 보조금으로 구입·지원한 말이 현품으로 지급된 의혹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사실관계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로 솜방망이 처분으로 얼렁뚱땅 본 사안이 종결된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며 이것을 지켜보는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경상북도와 도체육회의 행태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지적과 근본적인 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숨기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사건 외면과 축소, 책임 회피, 지엽적 해결책 제시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금에야 겨우 경상북도와 도체육회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경북체육회의 현실이며 경상북도가 자랑하는 적극 행정의 민낯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체육회의 재산 관리 부실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반드시 원점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이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정비 등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내세웠습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PPT> 윤석열 정부 15대 국정과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내용의 5개년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해 경상북도는 문화관광공사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진통 끝에 문화엑스포와의 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성조 사장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 간 중복업무 제거 및 유사업무 통합 등으로 극대화된 업무효율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통합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PPT> 관광공사-문화엑스포 통합,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선정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도 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두 기관의 통합에 동의하였고, 이들 두 기관의 통합은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적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기관의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는 상반된 특정 목적 추구로 인해 민간영역에 대한 보완작용 등 사회적 필요성 충족과 공익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있고,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을 개편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직을 또다시 확대하는 등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취지와는 상반된 사업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의 수익구조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수익의 대부분이 골프장에 기인하는 상태로, 골프장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추구하기에 합리적인 자산인가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장을 중심으로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의지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거미술관이나 인피니티플라잉공연, 그리고 보문상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부 작가들만의 전용물이 되어버린 솔거미술관은 올해 지원된 도비만 해도 45천만원이지만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브랜드공연인 인피니티플라잉2012년부터 올해까지 수년간 도비 총 436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트랜드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9모다이노칩에 1377천만원에 매각된 보문종합상가는 상당기간 폐허로 방치되어 현재 대한민국 제1호 관광단지인 보문관광단지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PPT> 2024년 문화관광공사 주요사업 도비 편성 내역

 

 

<PPT> 플라잉 2019~2023년 투입예산 vs. 순수익금

 

 

<PPT> 2019년 보문상가 모다이노칩 매각

 

 

2025APEC 정상회의라는 지역의 사활을 건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도, 그리고 도의회와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며, 인사청문의 결과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의회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 중 공기업 2개를 포함한 11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청문 과정을 통하여 후보자의 역량을 확인하고 도의회에서 청문결과를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모 재단 대표의 임용을 강행한 사례 등을 보았을 때, 본 의원은 청문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도와 도의회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부실한 행태 등이 표출되고 도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경상북도에서도 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특정감사 등 경상북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관광공사의 방만한 경영 상태에 대하여 현재까지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관광공사의 경우, 조직의 효율성과 슬림화를 위해 엑스포와 통합을 했음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을 확대개편한 부분은 기관 통합의 목적과 상반된 것이며, 공적 성격이 낮은 골프장으로 매년 수익을 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추진해온 변화없는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성과 위주의 사업 전환 및 이에 따른 철저한 성과 관리·평가 등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남부권 거점경제물류공항으로서 경북의 백년대계가 달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성공적인 안착은, 미래 경북의 성장전략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21, 대구ㆍ경북을 포함한 4개 관계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방향성전략적 활용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 각 지역에서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관련 첨단산업과 물류, 비즈니스와 관광 등이 공항을 중심축으로 융합되는 공항경제권 육성이 필히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은 물론, 공항인근 배후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항경제권 형성을 통해, 광역권 동반성장과 경상북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PPT> 2022년 이철우 지사의 시군별 공약(일부)

 

 

지사님께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각 시군에 초점을 둔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 특히, 문경과 영주 그리고 칠곡 지역에는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도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2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경상북도차원의 시군별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관련 계획과,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사님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PPT> 통합신공항 관련 칠곡지역 추진 사업

 

 

본 의원이 칠곡 지역을 확인한 결과, 신공항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광역철도 사업과 고속도로 확장과 건설, 3개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거나, 일부 구간은 추진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PPT>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단위사업 내용 일부

 

 

더군다나, ‘2024년도 상반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면, 칠곡 지역의 공약사항과 같은 명칭의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이라는 단위사업은, 1,003억원의 사업비 투입으로 의성군 일원에만 추진 중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공항경제권은 대체 무엇입니까!

공항이 들어서는 지역과 공항경제권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처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9,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우리 미래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백년대계 사업인 만큼, 굳은 의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교통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신공항과 연계된 각종 분야의 핵심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PPT> 칠곡 영남내륙물류기지 배치도

 

 

통합신공항과 직선거리로 30km 남짓한 칠곡은, 시설면적 기준으로 9만평 규모의 영남내륙물류기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물류산업에 특화된 도시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상북도 주최로 대구경북공항 물류산업 육성 정책토론회를 칠곡에서 개최했습니다.

 

물류공항 거점 역할에 필요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방안관련 전문가 토론에서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칠곡에 소재한 영남내륙물류기지를 적극 활용해 인근지역 항공물류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개진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셀 수 없이 많은 정책과 발언이 오고가는 가운데, 정작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항경제권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군별로 동일하게 내세운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공약과 관련해, 당시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우신 것인지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신공항의 2030년 적기 개항과 거점경제물류공항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사님의 공약대로 칠곡을 포함한 공항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도차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교사 인력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지역의 백년지대계로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원의 육성과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교대 입시 미달 및 자퇴 학생 증가, 저 경력 교사들의 퇴직 등 교직에 대한 이탈 및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교대 합격 점수 평균 백분위 최종 등록자 70% 커트라인분석 결과 전국 12개 대학 중 5개의 대학 합격선이 수능 평균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질 높은 교원 양성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흔들리는 상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PT> 공교육 내실화가 흔들리는 상황!!!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발표한 ‘2019 ~2023년 초··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현황자료에서 경북은 5년 미만 저연차 중도 퇴직 교사 비율이 초중고 전체 교원 수 2132명 중 중도 퇴직 교원 수 142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원 퇴사 비율도 경북이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T>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2020년부터 2024년 교단에 선지 1년 내 그만둔 교사는 총 433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98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3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경북은 55명이나 교단을 떠났습니다.

 

<PPT>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이처럼, 저연차 교사 및 5년 이상 15년 미만 교사들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해 다가올 미래에는 학교에서 끌고가고 당겨주는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중견 교사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것이 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교사 층의 부족으로 전반적인 교원의 구성이 교장과 교감만 존재하고 중견 교사와 초임 교사 또는 저 연차 교사들이 빠져나가 교원 구조모형이 깔때기의 형태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PPT> 교사 중도 퇴직으로 인한 깔때기 모양 교원 구조 모형

 

 

특히, 경북은 도서벽지 근무가 매우 힘들고 초임발령의 경우 그 어려움이 특히 큰 실정입니다. 하물며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현상의 증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등의 이유로 인해 어렵게 임용시험에 합격한 능력 있는 교사들마저 정년 보장을 버리고 현장을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수 교원의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시급한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면서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고등 교사들의 교직 사직과 교사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효율적인 인력배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얼마 전 10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제는 시도민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상북도 교육청과 대구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통합전담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해당 협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내용 및 진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활용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정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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