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출연기관별 민생 경제회복 방안 부재에 대해 집중 질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본격적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점검하면서 기관장으로서 업무파악 능력과 감사자료 부실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김창혁(구미) 의원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8~10등급에서의 신용보증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신용자의 신청 탈락율이 높음을 꼬집으며, “적정운용배수를 한참 밑돌고 있는 운용률을 적극적으로 높여 많은 소상공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심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기보증 회수보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채권 발생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채권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손실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시군별 출연금에 차이가 있는데 도내 소상공인이 시군 막론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출연을 독려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최근 구상권 회수 우수사례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 피드백을 통해 직원들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재단 내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와 법정의무교육 이수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보증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고신용자의 대환 신용보증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지 않다.”고 질타하면서, “저신용 신청자가 본 제도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불법 대출이나 사채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어 지점의 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점 배치나 분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쉽고 빠르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규정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대부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출금의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을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완화할 것을 적극 건의하여 반영된 것처럼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 여건에서 살아나가는 지역 소상공인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경주) 의원은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절실하며, 경기 불황에 직면한 3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신청자의 이율을 낮추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재단에서 제출한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채권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예측이 없다.”고 지적하며, “당장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재단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시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이 어려운 경기 여건에 놓여있는 것은 이해하나, 구상 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재단의 재정 건전성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지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화와 신규 직원의 높은 퇴사율을 들어, 근무 여건 개선 및 내부 인사 불평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원내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인력과 사업비 부족이 자체사업 추진여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의원은 “경북도의 경제 관련 다수의 사업을 수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수수료에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면서 양적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기 사업별로 세심하게 살펴보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의원은 재무제표 상에 드러난 당기 순손실을 충당할 방안이 부재함을 지적하면서, “400여 억 원에 달하는 당기 순손실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 방만한 경영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제진흥원 수행 사업의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과 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위탁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타계할 의지를 갖고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관된 매뉴얼 확립을 통해 수의계약이 일선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효율과 실적에 입각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면서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의원은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경제 동향 게시물이 2022년 이래로 갱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홈페이지조차 현행화가 되지 않고 있는 등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경북도 위탁사업에 대해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추진경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철두철미한 감시가 반드시 뒤따라야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신용보증 사업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의원은 “위탁 사업의 장기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ESG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 기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공배달어플 ‘먹깨비’사업의 홍보 미흡 등 사업 추진 상의 미비한 점이 아쉽다.”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먹깨비’ 성과지표의 수수료 완화 수치에 대해 비교 대상인 민간 업체의 수수료 산출 방식이 2024년에 대폭 인상된 요율로 일괄 산정되는 등 성과의 ‘허위 부풀리기’를 들춰내어, “수감자료 분석 결과, 경제진흥원의 재무 관리 전반에 부실한 경영이 만연하다.”고 질책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수감자료 상 사업비 등의 재무제표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담겨 있지 않음을 꼬집어, “도민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