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민의 눈높이로 도정현안 살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책 제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순범)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기간 중 6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등 실국본부 3개소, 소방서 12개소, 사업소 2개소, 경북개발공사 등 총 18개소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7일(목)에는 의성소방서와 남부건설사업소, 청도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4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남부건설사업소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건설사업소의 결원 문제와 도로 포트홀(pothole)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차량·장비가 노상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을 촉구하였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장비 관리를 위한 차고지 정비를 위해 차질 없이 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이는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사건 중 기각된 것은 어떤 사유로 기각된 것인지 질의하고 노면의 포트홀 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뒤 차질 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남부 및 북부건설사업소의 통‧폐합 관련 문제와 동부사업소 신설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뒤 포트홀로 인한 사건‧사고와 그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은 만큼 이를 예방 ‧관리하여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2023년도 도비 예산이 투입된 교량 공사(구미-포항-청도 구간)의 관리 및 보수‧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남부건설사업소 소송사건의 보상금 청구 과정에 대해 질의 후 울릉에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도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사업 부서인 남부건설사업소의 직원 정원과 현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결원 보충에 힘써 달라 주문하고 내년에도 지역 여건과 인력, 예산에 맞춰 예산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2023년 잔여지 매수/매각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통보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 후 조직 개편을 통해 하천과가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바뀌었는데 하천 관련 예산이 여전히 남부건설사업소에 남아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을 주문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사업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질의 후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을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장비가 노상에 노출되어 있는 현 문제점을 지적하며 하루라도 조속히 이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의성·청도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과다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원거리 근무자 숙소 등 근무환경 개선·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철저 등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청도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은 어느 조직보다 우수한 조직이 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점을 역설하며 운문사와 같은 지역 고찰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청도소방서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 진압을 위한 장비 구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소방서 활동 홍보를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의성소방서에서 안계 119안전센터 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이 1천만원인 것에 비해 집행액이 3천만원인 것을 지적하며 추경(심의절차) 없이 당초 예산안 보다 많은 집행액에 대해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발전을 위해 관내 업체(의성)와의 계약을 권장하고 지역물품 구매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큰 것을 지적하며 추경(심의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예산 집행 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의성소방서에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90%에 달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공사대금이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에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예산 집행 시 관내 업체의 공정한 경쟁과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물품 구입 및 공사 계약 시 수의계약 기준에 맞춰 시행하고 투명한 계약 및 적절한 단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에 관하여 보육 관련 전공자(직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해주길 바라며 전공자가 없다면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청도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조사 시 인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소방 본연의 업무수행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처분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의성소방서에서 소방 관련 단체 임원‧간부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고 수의계약 계약 시 지역의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하는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장 축의금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에 맞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관하여 매달 한도 금액 및 사용 용도에 대해 질의 후 예산 집행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맞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의성소방서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물품‧공사‧용역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의 구급장비구매, 화재진압장비구매, 구조장비구매계약서와 체결통보서를 자료 요청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품목을 다양하게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원거리 근무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사 계약 시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피복구입에 있어 입찰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 후 향후 입찰을 우선하여 진행하길 당부했다. 또한, 예산 집행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절감에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의성소방서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소방대원의 수와 이에 대한 관리 파악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회복실(심신안정실) 운영 등 심리 치료를 위한 시설 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소방 안전 교육을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회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의성소방서에서 7분 내 긴급출동(골든타임) 도착율이 80%로 경북도 평균 91%에 비해 도내 가장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행정 자문단 소속 간부가 소유한 업체에 3년간 199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강조했다. 청도소방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있어 미결된 사업들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하여 기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및 자료 제출의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며 향후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보유·운영 중인 차량과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소방차량 노후 현황과 보강계획, 노후화 정도와 교체 현황 등을 점검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점은 적극 장려·지원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