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경북도의원, 포항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하라!

-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가시추 배후항만 지정 위해 영일만항 확장 촉구

-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추진 필요..고교평준화제도 개선도 강조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포항 영일만대교 조기 건설 추진 및 영일만항 확장, 기후위기에 대응한 경상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포항시 일반고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먼저, 경북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 조기건설 추진을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도지사의 실행 의지에 관해 질문했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6월20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 의지 명확히 밝힌 만큼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정치권과 협력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다음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첫번째 시추의 배후 항만으로 영일만항이 탈락하고 부산신항이 선정된 문제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경북이 탈락한 이유에 관해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 미흡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경북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의지도 행정도 소극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추가시추 배후단지 지정을 위해 영일만 신항의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동해안 4개 시군은 이미 아열대기후에 진입했고, 2080년 도내 전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경북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열대작물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주는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남도 지난 9월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착공한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농업 전환의 기회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경북에서 유일하고 고교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의 학력저하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 인근 지역으로 우수학생들이 유출되어 포항시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면서, 17년간 포항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던 고교평준화 제도를 부분적 비평준화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즉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정질문을 마친 서석영 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지역에 가장 적합한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포항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지역현안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북의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현안 문제를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과 경북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여름 폭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25.6도로 종전 최고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삼밭의 30%가 피해를 입었고,고추밭의 12%가 병충해 피해를, 벼멸구가 창궐해 농민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가축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닭과 돼지 5만 8천두가 피해를 입었고, 동해안에는 3백만마리 넙치가 폐사해 어민 생계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도내 농수산업 피해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농어민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받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자료 2> 폭염ㆍ폭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포항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이미 아열대기후에 진입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지역이 2080년이면 62.3%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 3> 한반도 아열대 기후 가속화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4> 경북사과 사라진다(2023.11.25. 안동MBC 51초)

 

 

농업은 기후 민감 산업입니다.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작물 재배 적지가 81㎞ 북상합니다. 현재 추세라면 50년 후 경북의 과수산업은 지도가 확 바뀔 것입니다.

 

전국 생산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사과ㆍ복숭아ㆍ포도의 명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반대로 파파야, 용과, 망고 같은 동남아 과일은 국산 과일로 탈바꿈하고, 경북은 한라봉, 천혜향, 망고의 주산지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를 농업 전환의 기회로 선점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아열대농업생명과학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 전남은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9월에 착공했고, 경남 또한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5> 전남 장성 국립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조감도

 

 

이에 반해 경북은 2021년부터‘아열대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아열대 작물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기후 위기를 경북 농업의 대전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도내 아열대 작물재배는 증가하고 있지만, 품종을 연구하고 재배 기술을 지원할 연구소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북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 질의를 통해 추진을 요청했지만 움직임은 더디고 답변은 소극적입니다.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립이 시급한데, 도지사의 입장을 확실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과 영일만항의 희망과 미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배후 항만으로 영일만항이 탈락하고 부산신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경북도민과 특히 포항의 민심이 들끓고 있으며, 경북은 영일만 앞바다를 내어주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대형 사업을 구경만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 및 석유공사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 8광구, 6-1광구에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탐사시추 및 개발을 추진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자료 6> 포항 영일만 앞바다 유전ㆍ가스 매장 예상지역

 

 

이 사업의 배후 항만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유전ㆍ가스전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실어 나르는 전초기지로, 각종 보급선과 탐사시추 과정에서 나온 시료 등을 분석하는 베이스캠프가 됩니다.

 

나아가 수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정유, 화학, 발전 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해 에너지 복합기지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료7> 포항 영일만항 계획 평면도

 

 

우리가 놓친 것은 프로젝트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 항만으로 키워낼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경북이 탈락한 이유를 되짚어 봤습니다.

 

영일만항에 대한 투자 미흡이 큰 이유입니다. 2009년 완공 후 15년이 지났지만, 접안시설은 7선석에 불과해 기본 계획안 16선석에 절반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물동량은 뒷걸음쳐 2019년 대비 44%나 감소했습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50.4%만 입주해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료8> 영일만항 주요 현황

 

 

선정 기준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평가점수가 큰 부두 접근성과 시추 항만 하역 경험 평가 항목에서 부산에 유리한 조건이 애초부터 작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경북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의지도 행정도 소극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역전의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동해 이번 탐사시추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앞으로 5천억원 이상을 들여 5곳의 시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도전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일만항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동북 3성 등 북방 항로로 뛰어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물동량 확대, 항만배후단지 조성, 항만과 배후단지 연계 인프라 확충 등 해결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동해안 유전 시대를 대비하고 경북과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영일만 신항의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및 인프라 확충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동해 심해 유전ㆍ가스전 개발을 경북의 발전으로 견인할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관련 업무는 경북도, 해양수산청, 포항시의 각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TF드림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 부진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4월 당선 직후, 영일만대교의 끝 지점이 될 포항시 여남동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 본 뒤 건설 추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도시사께서도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북의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9>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대교 건설 공약 관련 영상

 

 

그러나, 곧바로 추진될 것처럼 보이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새로운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해군 부두와 관련한 해를 넘긴 논란 끝에 결국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의 복합 방식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애초 1조 8천억원으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3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일만 대교 청사진이 또 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을 경북도는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됩니다.

 

영일만대교가 완공되면 그동안 육로로 둘러가던 지역이 해상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일대 교통량 분산은 물론, 물류 교통망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자료 10>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사업개요

 

 

또한 동해안 유일의 대형 해상교량으로, 부산 광안대교 같은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영일만대교는 남쪽으로는 호미곶과 구룡포 일대와 연결되고, 북쪽은 영일대해수욕장, 송도해수욕장 등 인기 있는 관광지와 연결됩니다.

 

<자료 11> 영일만 대교 조감도

 

 

지사님!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표면화 된지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항시민은 16년이라는 시간동안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대와 좌절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들께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지사님의 열정이 더해져, 영일만 대교가 착공되는 모습을 260만 도민들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성공을 위해 지사님께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기건설 추진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약속하신 본 사업이 꼭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본의원은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을 경상북도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소나무 재선충 피해 대책 및 피해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이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포항시 고고평준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명문고 입시에 대한 학습부담, 경쟁과열 등을 막기 위해 1974년 도입되었고,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경북에서 유일하게 시내 전지역 1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평준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자료 12> 포항시 일반고 평준화ㆍ비평준화 고교 현황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13> 포항시 일반고 고교평준화 관련 자료화면(‘23.12.19. HCN)

 

 

그러나 시행 50년이 지난 지금사교육은 더욱 심화되었고,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대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소위 명문학군에 인구가 몰려 집값상승을 부추겼고, 국가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 시행 이후 학력수준이 심각히 저하되었습니다.

 

서울대 합격자수 만으로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자료를 보면 포항지역의 고교평준화 일반전형 14개 학교 중 포항영신고와 대동고 등 2개 고교만이 2023학년도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배출했고, 나머지 12개 학교는 단 한명의 합격자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 포항 교육의 현실입니다.

 

반면, 자립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와 특수목적의 경북과학고, 비평준화지역의 동성고와 오천고 등 4개 학교는 총 20명이 합격해 평준화 고교와 대비되었습니다.

 

<자료 14> 2023년 포항지역 고교 서울대 수시합격자 현황

 

 

입시결과를 받아든 포항지역 교사들은 ‘포항교육이 참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가져온 역기능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지역의 여론 또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항시 고교평준화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 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7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포항시민들도 평준화의 문제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15> 2023년 고교평준화 정책 방향성 여론조사(포항향토청년회)

 

 

한편, 1980년 경북에서 최초로 평준화로 입시 제도를 바꾸었던 안동시는 1990년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왔고, 현재 경북 북부 제1의 교육도시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유일하게 평준화 지역이 된 포항시는 17년 동안 고교생들의 학력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다, 경주 등 인근 지역으로 우수 학생들의 유출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포항 현상은, 지역 내 인구 감소의 한 원인으로 포항시 50만 인구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포항교육이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현장에서는 중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져 학업 열정이 사라졌다고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는 포항시 일반고 평준화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일부 학교부터라도 부분적으로 비평준화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학생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평준화 이후 전무했던 포항시 일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 비평준화 제도 도입과 학업성취도 효과 분석 추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감님!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서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 감추고 쉬쉬해서는 안 됩니다. 학력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찬반 여론에 있더라도 제도를 되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경북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17년 전 교육 제 1 도시, 포항의 명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