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로 기후변화 대응 나서

- 이상고온, 병충해 피해 등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현실화를 위한 정부 건의 촉구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위한 정부 건의 촉구

- ‘돈이 되는 산’, 산림 경제화를 위해 임도시설 연평균 100km 건설 주문

- 학생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작은학교 운영 방안 질문

-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 마련 및 외부 상담기관 증설 주문

- 학생들의 안전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 촉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21일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주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선보였다.

 

남 의원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기후재난 사전 대응책을 요구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5년간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에 포함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는 등 비현실적인 보험 운영 방식으로 인해 지난해 보험 가입 실적이 43.9%에 그친 실정을 언급하며, 보험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농가 일손 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북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설명하며, “시·군에서 모든 것을 전담하다 보니,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 문제, 출입국 관련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본 업무는 시·군 담당자 한두 명이 감당해야 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확대를 제안하였고, 경북도 수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돈이 되는 산’을 실현하기 위해 연평균 50km대의 임도시설 개발을 100km까지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은 전국에서 산주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고, 산림산업 종사자가 4만 8천여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경북 임업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전국 평균 소득액 미만이며, 소득이 가장 높은 충북과는 1,500만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임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임도시설은 개발자체로도 산불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산림휴양 레포츠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가질 것”이라고 임도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구제 사업비로 규모의 예산을 지원 중인 것과 교육청이 자유학구제에만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작은학교 학생의 고유 학습권과 교육재정 건전성을 함께 강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에 관한 질문과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남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자해와 자살을 시도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내 권역별 외부 전문 상담기관 증설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마다 학생들의 영양상태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리사들이 사전교육 없이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의 영양체험 교육과 조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북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촉구하였다.

 

<도정질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도 개발 등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와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유례없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포도 착색불량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험사에서는 농가 책임이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인정한 일조량 감소 피해도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이상고온’이 농업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접수는 총 13만여 건이었으나, 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단 58%에 불과했고, 2023년의 경우에도 피해 접수 17만여 건 중 54% 정도만 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경북의 농작물 재해피해는 26.3% 증가했지만, 보험에서 인정한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업 현장의 재해 빈도와 피해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보수적인 운영 방침과 법령 근거 미흡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등에 보험적용 대상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평년 수확량 산출 시, 5년간 평균 수확량에 재해를 입은 해의 수확량도 포함되어 있고, 병충해로 인한 재해 보상은 일부 품목에서만 한정되고, 보험보장 품목은 전국 73개 대비 61개로 12개종이 모자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경북 가입 실적은 전국 가입률 52.1%보다 8.2% 낮은 43.9% 정도였고, 2024년 가입률은 9월 기준 39.4%에 머무르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현실적인 구조가 지속된다면, 손해보험사만 이익을 챙기는 농업경제 악순환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북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수확량 산출 방식을 개선해, 합리적인 재해보장 제도를 실현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사회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경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11,100여명을 배정했지만, 이 중 8,800여명만 확보했고, 20% 정도인 2,300여명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관련 법령의 부재와 관리·운영 책임 문제 등으로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안정적인 일손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통합관리 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북의 모든 시·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의 한계, 출입국 관련 업무의 가중 등으로 시·군 담당자 한두 명이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무단이탈 관리를 위해 브로커가 낄 수밖에 없고, 이탈관리 명목으로 통장과 여권을 압수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경북도 산하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관련해 도의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권한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인력 수급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부터 입국, 교육, 배정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농가 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18개국 26개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중인 경북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과 알선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시길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도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숙소는 인력을 배정받은 고용주가 제공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에 비해 부족한 편의시설 탓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년 안에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라 숙소 문제는 점차 불거질 전망입니다.

 

경북에서는 현재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김천과 봉화 등 5개 시·군에 규모 있는 거점형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기숙사 5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 건립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역 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점형 기숙사가 22개 시·군 전체에 마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개발 및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경주에서 개최한 산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우리나라 산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5조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업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3,700여만원으로 농·어촌 가구 평균 소득인 5,279만원의 71%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북 임업가구 소득액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3,500만원 정도로, 충북과는 1,5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산주가 두 번째로 많고, 산림산업 종사자가 4만 8천여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을 이용해 소득을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의 임업 활성화와 산림 경제화를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도시설 개발 확대를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을 경제화하기 위해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은 임도입니다.

 

그러나, 경북의 임도시설 밀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임도시설 개발률은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임업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산불예방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산림휴양 레포츠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임도 1km 건설 시 50년간 목재 생산 편익은 4억 8,000여만원, 벌채 편익은 1억 2,700여만원 이상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현재 경북에서 계획 중인 연평균 50km대의 임도시설 개발 계획을 연평균 100km 정도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의 산림경제화를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 특화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숲 가꾸기 면적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은 숲을 가꿀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산을 가꾸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적절히 벌채하고, 경제성 높은 수종으로 산림을 교체해야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10년간 총 3,7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림 육성단지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에서는 전국 민유림 경제림육성단지 150만ha 중 약 30%인 44만ha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된 포항과 의성에만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투입되는 총예산은 150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북에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북에서도 탄소 흡수력을 잃은 오래된 나무는 적절히 베어내고, 빈 공간에 경제적인 목재를 심는 산림경제 선순환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북만의 경제림육성단지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께 작은학교 살리기와 학교통폐합의 경계에 있는 자유학구제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경북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소도시 주변을 보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총 349개교로, 경북 전체 학교 934개교 중 37%가 작은학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 전체 초등학교 473개교 중 약 50%인 234개교가 60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을 만큼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폐교 위기의 학교들을 구제하기 위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학생을 데려오는 자유학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자유학구제 사업에만 의존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3년간 현장 체험학습, 학생 복지지원 등을 위한 자유학구제 사업비로 총 5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작은학교 가꾸기 사업으로도 3년간 15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자유학구제 사업이 이대로 확대된다면 경북의 교육재정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학구제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작은학교 160개교에 총 1,328명의 학생을 유입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자유학구제로 인해 작은 학교는 학교 본래의 특성을 잃을 수도 있고, 농촌지역의 학생이 역으로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라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는 교육청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절히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작은학교 살리기와 통폐합의 경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작은학교 학생의 고유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볼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데, 자유학구제의 운영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방안 및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속기록에 등재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해·자살로 인한 위기의 청소년 구제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부터 자해와 자살까지 시도하는 학생들이 지난 1년 사이 3배나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지난 3년간 2022년 47건, 2023년 365건, 2024년 356건으로 총 768건의 자해가 발생했고,

 

자살도 2022년 6건, 2023년 22건, 2024년 7건으로 총 35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자살 건수가 전년도 대비 2.6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Wee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도 691건 보다 10% 정도 줄어든 625건입니다.

 

학생들의 정서불안 문제의 경우 학생과의 직접적인 상담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지만, 위센터의 상담 건수를 보면, 아직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구미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정서적 문제를 상담 받고있는 학생들을 성과용 보도자료에 얼굴을 노출시킨채 배포한 사례,

 

2019년 충북교육청 위클래스에서 상담한 내용이 학교에 유출된 사례 등

 

학생들은 과거 위센터나 위클래스에 상담을 하면 학교에 소문이 난다는 폭로글과 소문들을 접하다보니,

 

위센터에서 상담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서불안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외부 상담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북도 교육청에서도 외부 상담기관으로 대구 생명사랑센터와 포항 생명사랑센터 2개소를 운영 중이지만, 북서부지역 학생들이 상담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서불안 학생 구제시스템을 세밀하게 구축하기 위해, 도내 권역별로 학생 자해·자살 전문 외부 상담기관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안전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은 꾸준히 30%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읍·면 지역의 과체중·비만 비율은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5.7%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경북의 비만도는 전국 평균보다 11.6% 높은 수준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은 학교장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마다 학생들의 영양상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영양체험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학령별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표준 영양·식생활 교육을 개발하는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가 시급하지만, 아직 경북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기존 폐교한 학교를 이용해 영양교육체험관을 설립했으며, 충남, 경남, 전남을 비롯한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영양교육체험관 설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 2023년 9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조리사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본 의원이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조례를 발의한 후 232개 학교에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들은 발령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현장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이직률은 높아지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관리 강화와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과 조리사 모두 영양·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영양교육체험센터는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립과 조리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반드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경북교육청에서도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