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2년도 소관 집행부 예산 심사- 날카로운 질의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예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12월 1일(수)∼2일(목) 양일간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본예산 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8,52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49억원 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실의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금 3,000억원의 지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위드코로나 추진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고려와 객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수립된 예산인지를 살피고, 집행부에 대해 정확한 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도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재정 안정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정현건설소방위원장(고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면서, “2022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 시‧군별로 골고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담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노후 시설로 인해 근무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박영환 부위원장(영천)은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인 경상북도 도민안전 보험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 추진 시에는 많은 도민이 도민안전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소방본부의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 김시환 의원(칠곡)은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육성 종합5개년 계획 수립 용역과 동해안 지진대피시스템 및 시설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책적인 후속조치를 강조하고 소방본부의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을 당부했다.

 

△ 김영선 의원(비례)은 재난안전실의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과 성인지 예산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소방본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성소방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본부의 위탁교육과 관련해 소방본부에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위탁교육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준열 의원(구미)은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바로 잡아나가는 노력을 당부하고, 경북안전기동대 재난대응 지원 예산의 산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규 사업인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사 신축과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이 증액 되면서 경상경비가 감액 된 점을 지적하며 기본경비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했다.

 

△ 김진욱 의원(상주)은 재난안전실의 보조사업 위주 사업 편성을 지적하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사업성과에 대한 실절적인 평가를 집행부에 주문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외 훈련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료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권현 의원(청도)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사업의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사업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조했다.

 

△ 박승직 의원(경주)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의 사업 확대를 건의 하면서생활안전 사고 대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선 소방서의 비상대기 숙소 확충, 사전 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 예방을 당부했다.

 

△ 한창화 의원(포항)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기금운영으로 재난‧재해 예방사업과 이재민 응급구호에 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기어박스 임차에 관해서는 임차 계약과 구매 계약의 금액‧품질보장‧안전 등 제반사항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50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2년도 소관 집행부 예산 심사

문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