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틀간 도교육청 2022년 본예산 심사 - 교육결손회복과 미래교육환경 변화 대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1%인 7,105억원이 증가한 5조 1,161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 박미경 부위원장(비례)은 1천3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기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교육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급과 동시에 온라인디지털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주문했다.

 

△ 권광택 위원(안동)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가능한 전체적인 학생에 관련되는 교육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초등돌봄교실 신청학생의 전면 수용을 위해 희망 학생 사전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수용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 제고 방안도 주문했다.

 

△ 김희수 위원(포항)은 한시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근본적인 재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정책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 박용선 위원(포항)은 경북도청의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경제시대 대비 디지털신원증명 플랫폼 및 인공지능학습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학생증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학교이외에 문화관 및 도서관 등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한발 빠르게 진행해 아이들과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안희영 위원(예천)은 2022년도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니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인건비 편성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교육회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상담 또는 학교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지원, 학생 및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운영을 당부했다.

 

△ 정세현 위원(구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개정해서 사용목적 등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주기를 당부하고, 수요조사 없이 목적사업편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청했다.

 

△ 최병준 위원(경주)은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과 동시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주고, 인건비는 세출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요액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재원에 부담을 주거나 불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인건비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 조현일 위원장(경산)은 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교육회복추진과 미래교육환경에 대비해 줄 것”과“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http://www.mgilbo.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051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틀간 도교육청 2022년 본예산 심사

문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