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3. 12. 19. 18:40

- 부과대상 : 영순면,산양면,호계면,산북면,점촌1~5동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2023년 8월 22일 자로 영주댐이 준공 고시됨에 따라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인 내성천지역이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수역에 포함되어 물이용부담금으로 톤당 170원(환경부고시 금액)이 2024년 1월 수도요금 고지분에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은 문경시 전체가 부과대상이 아니라, 흥덕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으로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점촌1동, 점촌2동, 점촌3동, 점촌4동, 점동5동, 9개 지역이 부과대상이며, 물이용부담금은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2024년 1월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수도요금과 구분하여 통합 부과될 예정이다. 문경시는 물이용부담금 ..

보도자료 2023. 10. 25.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