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8월 28일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상북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증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기정화와 기후완화의 기능을 가진 숲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숲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나 교외 공간에서 자라는 숲과 녹지, 가로수나 공원 나무 등을 포함하는 숲을 말하며,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미관 향상과 열섬현상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주요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보도자료 2024. 9. 5. 17:56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월 11일(화)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사회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

보도자료 2024. 6. 11. 15:07

- 「국가유산기본법」시행(2024. 5. 17.)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김경숙 경북도의회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명칭을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2024.5.17.)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문화재지킴이’를 ‘문화유산지킴이’로 개정하는 등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고,‘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범위를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의 기금사용 용도로 정한 업무로 한..

보도자료 2024. 5. 1. 06:15

- 제273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5건 원안 가결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5건의 의원 발의 조례가 원안 가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 「문경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경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상범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확대와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보도자료 2024. 2. 23. 17:14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셀프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운전자 영상이 공개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지적되는 등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도내 1,254개 주유소 중 시·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9개에 머무르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화재 등의 위험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 가스충전소,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

보도자료 2023. 10. 15. 18:27

-도로터널 내 환기시설ㆍ조명시설ㆍ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터널진입도로의 결빙방지 대책 강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제34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0. 10(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사각지대인 도로터널에 환기시설ㆍ조명시설ㆍ방재시설을 설치하고, 겨울철 터널진입도로의 결빙방지 대책 마련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발의되었다. 김창기 의원은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시설 및 대응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ㆍ2종 시설물인 터널 및 지하차도에 대한 환기시설ㆍ조..

보도자료 2023. 10. 11. 17:49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 의원들이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했으며, 9월 15일(금)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진후진, 박춘남, 김영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존경받으며 기억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규정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춘남 의원이 대표로..

보도자료 2023. 9. 15. 18:36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7월 13일, 14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는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며, 7월 14일(금)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황재용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동발의 서정식,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공예품 공모전에 관한 사항, 우수 공예품 및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

보도자료 2023. 7. 14. 17:19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정 - 경북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활력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금년 1월 1일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연계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전문적 자문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하며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보도자료 2023. 3. 13. 19:10

- 나 홀로 1인가구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경상북도 1인가구를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홀로 사는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 꼴로, 이로 인해 고독사,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 ..

보도자료 2022. 12. 12. 18:34

-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의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계기가..

보도자료 2022. 12. 12. 18:29

-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도민 고통·피해 최소화 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문경)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경상북도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피해지역의 수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남겨 왔다. 본 조례안에는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실무팀의 편성, ▴재난상황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영서 부의장은 “이..

보도자료 2022. 8. 30. 21:02

- 건축안전 업무 범위 규정으로 도민 안전 증진…전문인력‧예산 편성 반영 노력 건축안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북도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에 근거하여 7가지의 업무범위를 신설했다. 주요 업무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 관련 제도개선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보도자료 2022. 8. 29. 15:44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영천,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영환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으로서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과 관리 및 훈련·활동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아마추어무선의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조례안에는 ▲재난상황 발생으로 통신이 끊어졌을 때를 대비한 통신훈련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의 지원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난대비 통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우수활동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연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로 휴대..

보도자료 2022. 2. 7. 13:54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진욱 의원은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조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조례안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당초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두 구간을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으로 통합하여 상한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 거래금액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했다. 김 의원은 “그간 주택 거래가격..

보도자료 2022. 2. 7. 13:49

박미경 경상북도의원(민생당, 비례)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체계적인 체육복지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 정의 △ 체육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체육복지 지원사업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상북도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 대회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비 지원 △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 국내 교류 △ 장학사업 △ 심리상담 지원 △ 체육복지지원금 지급(훈련비ㆍ체육교육비ㆍ출전비ㆍ장비 구입비 등) 등의 체..

보도자료 2021. 11. 21.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