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2년 투자이민제도 대폭 개편 계획 밝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2월 22일(수)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되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장기체류 자격 중 거주(F-2) 차목, 동법 시행령〔별표 1의 3〕영주(F-5) 자격 14.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등 투자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해 설치(`13.6.13.) **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
보도자료
2021. 12. 26.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