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11월 9일에 이어 10일에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장애인 미고용, 부적절한 예산 편성 등을 질타하는 한편, 기관의 경영효율화와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춘우(영천) 의원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경북도나 영천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관으로 규모에 비해 큼직한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원장 이하 임직원이 똘똘 뭉쳐 경북도를 발전시킬 미래 전략 발굴해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 이종열(영양) 의원은 “연구원은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그 기업은 그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해야한다.”며,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제품화가 이루어져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 되라.”고 당부했다.

 

△ 방유봉(울진) 의원은 “연구원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주문했다.

 

△ 김득환(구미)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선제적으로 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 등을 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크다.”고 평가하면서, “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폐기물 재활용 등을 활용한 사업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변환 등의 과제 발굴도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 김상헌(포항) “연구원이 제출한 수의 계약 내역을 보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동일 사업을 며칠 간격을 두고 여러 건으로 수의계약한 건이 확인 된다.”고 지적하며, “연구원 자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중인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에 위 기관이 벌써 설립되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어야 되는데, 답보상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질타했다.

 

△ 이춘우(영천) 의원은 “지난번 행감 때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도의 기본과제 용역을 수행할 때 시군별 혹은 권역별 과제 수행을 당부했는데, 아직도 시군별 혹은 권역별로 수행한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경북은 시군별 권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과제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 이선희(비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임에도 자체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면서, “특히 과다한 출장과 외부활동 등으로 연구원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연구원 자체적으로 내부적 통제와 감사를 실시 하라.”고 주문했다.

 

△ 김상헌(포항)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지원사무국이 예산 11억 원을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연구원 독단적으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하였다.” 지적하면서, “경북도 감사관실에 이 건에 대하여 특정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박영서(문경) 의원은 “원장님은 연봉을 받는 이사로 이 연봉에는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연구원의 임금규칙은 원장에게 연봉과 더불어 각종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검토 후 임금규칙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 박채아(비례) 의원은 “규정에도 없이 경북도청에 파견 된 직원에게 수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검토 위원회의 구성원 전부가 내부 인원인데, 외부 인원을 포함시켜 규칙 개정시 연구원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요즘은 연구윤리가 아주 중요한 화두다.” 라며, “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여 제공하는 CEO브리핑 자료나 정책동향 자료를 보면, 경북도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를 연구원 스스로 작성한 것처럼 편집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 > 뉴스 | 문경일보 (mgilbo.co.kr)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집중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