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 민원인‧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부패 관행 근절에 총력 기울여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2월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천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천 명 등 약 22만 4천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떨어졌다. 청렴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보도자료 2023. 12. 30. 10:29

- 건물을 강제 수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으로 봐야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구입한 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물을 협의 매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시는 도시재생사업인 관광·창업 보육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ㄱ씨가 영업하던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 이로 인해 ㄱ씨는 건..

보도자료 2022. 10. 21. 10:34

- 방치자전거 적정 처리 위한 제도 보완, 자전거 등록제 구체화 등 제도개선 권고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자전거 도난·분실 문제와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난·방치 자전거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 불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22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최근 하천·인도 등에 버려지거나 무단 방치되는 자전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국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지자체 조례에는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만 처리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2022. 10. 20. 06:49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하다는 재결 잇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

보도자료 2022. 7. 30. 09:20

-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농지 여부 판단하면 안 돼 조경용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됐다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조경용 수목을 식재해 관리·판매하는 데 이용된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ㄱ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17년 동안 농지 2필지에서 단풍나무, 이팝나무, 백일홍, 소나무, 감나무 등 조경용 수목을 식재해 관리·판매하고 있었는데 ㄴ공사는 이 토지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시켰다. ㄴ공사는 “이 토지는 조경수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판매장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돼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로 보기 어렵다.”라며 ㄱ씨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

보도자료 2022. 7. 5. 09:38

나이를 과다계산해 지원사업에서 탈락시켜서는 안 돼...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기준 개선해야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의 연령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ㄱ공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농업인 ㄴ씨는 1962년 3월생으로, 아직 만 59세이던 올해 1월 ㄱ..

보도자료 2022. 5. 17. 11:42

‘마약·약물’ 운전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와 동일하게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추진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

보도자료 2022. 4. 19. 09:45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 없는데도 부동산 공매하지 않은 행위는 재량권 남용...소멸시효 완성 조치 권고 20여 년 전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법적, 사실적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년 넘게 방치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부동산, 금융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된 재산 대부분은 압류 후 10년이 되기 전에 압류 해제됐지만 ㄱ씨의 부동산 1개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지 않아 국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ㄱ씨의 부동산..

보도자료 2022. 4. 11. 13:44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민원인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ㄱ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대로라면 전입한 이후에 출산하기 때문에 전입한 지자체인 ㄱ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

보도자료 2022. 4. 11. 09:03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라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784,618㎡) 중 ㄱ씨 소유의 토지(122㎡)와 연접한 1필지(522㎡)는 도로 남측에, 나머지는 모두 도로 북측에 위치하게 됐다. ㄱ씨는 2013년부터 공원구역 남단 밖 인근에서 자동..

보도자료 2022. 4. 6. 10:13

토지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

보도자료 2022. 3. 30. 16:24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보도자료 2022. 3. 28. 17:46

중앙행심위, 구체적 사정 고려 없이 소유권 취득 등기일 기준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

보도자료 2022. 3. 27. 16:36

중앙행심위,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 등으로 합리적 추정 가능해 군 복무 중 동상 질환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64년 1월 군 작전훈련 및 진지 보수공사 중 동상으로 손가락이 절단됐다며 2000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ㄱ씨가 군 직무수행 등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

보도자료 2022. 3. 21. 17:34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 2.5%인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인데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유지 관리청인 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로..

보도자료 2022. 3. 18. 13:49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다. ㄱ씨는 2018년 11월 혼인신고를 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2..

카테고리 없음 2022. 3. 14. 13:23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 및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 부상 당시의 직접적..

보도자료 2022. 3. 4. 15:39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18일부터 본격 시행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피신고자 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최소화 기대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감사·수사·또는 조사가 필요한지(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동안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를 상대로만 조사를 실시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이 신고..

보도자료 2022. 2. 20. 14:55

중앙행심위, 운전거리 짧아도 음주운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직접 시동을 걸고 약 5∼6m 전후진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0.0..

보도자료 2022. 2. 15. 13:43

중앙행심위, 이의제기 못한 정당한 사유 있다면 소멸 예금채권 환급 거부는 잘못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은 예금주(명의인)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금주에게 본인의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입출금했다가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ㄱ씨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ㄱ씨는 2018년 11월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광고 사이트를 보고 대출을 신청했다. ㄱ씨는 대출회사에서 입출금 실적을 쌓아..

보도자료 2022. 1. 21. 17:24

20대는 ‘일자리’, 30대 이상은 ‘부동산’, 40대는 ‘건강’, 50대 이상은 ‘세금’이 주요 이슈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요청 등 교통 분야 2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1년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분석한 ’21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2021년 민원 발생량은 총 14,650,026건으로, 전년(12,142,121건) 대비 20.7% 증가했고, 시기별로는 학교 신설 요청 등 민원이 증가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1,494,631건) 연령별로는 30대(37.8%), 40대(30.3%), 50대(16.0%) 등의 순으로 많았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0대 이상 남성(107.6%)과 20대 남성(65.6%)이 증가했다. 지..

보도자료 2022. 1. 15. 09:37

- 중앙행심위, 체당금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일을 개인사업주 사망일로 본 것은 잘못 -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노동청이 요양병원장이 사망한 날까지만 체당금 지급 기간이라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 외 123명은 ㄷ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하던 중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환자들을 돌봤다. 유족들은 병원의 양도를 추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상속을 포기했고, 근로자들은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

보도자료 2022. 1. 9. 07:40

-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 확보 위해 해당 구간 도로 빗물받이 공사 조속 실시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권고를 통해 3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빗물 고임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횡단보도의 보행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성남시에 도로 빗물 고임 피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권고했고, 성남시가 이를 수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ㄱ씨는 2018년 4월 “성남시 ○○구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빗물이 자주 고인다. 이로 인해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 물이 튀어 피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로 정비 공사를 약속하고도 ..

보도자료 2022. 1. 9. 07:05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

보도자료 2022. 1. 4. 13:36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보도자료 2021. 12. 28. 16:35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당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하게 해고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임금 상당액의 구조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경상북도 ○○시에 있는 장애인재활원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ㄱ씨는 재활원장이 재활원에 등록된 장애인들을 재활원 밖 개인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등 장애인들을 방임하자 이를 시청에 신고했다. 재활원 측은 공익신고자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 복직 결정을 받았다. 공익신고자는 해고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재활원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사실상 재활원이 복..

보도자료 2021. 12. 27. 13:31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이던 농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ㄴ사(보상..

보도자료 2021. 12. 20. 11:18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 소액체당금: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6개월 이상 운영)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2021년 기준)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

보도자료 2021. 11. 29. 13:49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대학교·관악구와 함께 관악지역의 청년 주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이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서울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와 함께‘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생의 눈으로 지역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찾는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대, 건국대, 상명대, 경희대, 부경대, 조선대 등이 참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참여했다. 32명의 학생들은 8개조로 나뉘어 한 학기동안 관악구의 청년 및 1인가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보도자료 2021. 11. 27. 13:50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이 작성․생산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했다. * 과세정보 :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

보도자료 2021. 11. 20.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