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문화관광해설사

-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각금지 행정명령 발령 경북도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산불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근절을 위해 3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정된 시설 이외에 소각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농․산촌지역 뿐만 아니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과 폐쇄 등산로에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 입산하는 행위가 모두 적발 대상이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벽이나 일몰 전후 산불감시가 취약한 틈을 타 몰래 소각을 하다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북도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충분히..

보도자료 2023. 3. 14. 07:38

4.2(토)부터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 4. 2.)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

보도자료 2022. 3. 31. 17:17

제8회 지방선거 D-90,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인 3월 9일 오후 7시30분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band wagon effect)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언더독 효과 underdog effect)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

보도자료 2022. 3. 1. 16:15

-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토)’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보도자료 2022. 1. 7. 14:24